개발부담금

소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부담금

목차

Ⅰ. 서 론
1.연구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Ⅱ. 개발부담금의 이론적 고찰
1.개발부담금의 의의
1)의의
2) 연혁

2. 개발부담금의 운영실태
1)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2)개발사업의 규모
3.개발부담금의 성과기준 및 부과시점
1)개발부담금의 성과기준
2)부과시점
4.개발부담금의 부과 징수
1)개발부담금의 부과
2)개발부담금의 징수

Ⅲ.개발부담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의 범위
2.종료시점산정
3.종료시점지가와 개별공시지가산정

Ⅳ.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1.연구목적
개발부담금은제도는 1960년대 이후 정부의 고도 경제성장정책이 추진되면서 전국적인 산업화, 도시화의 현상이 두드러져 토지에 대한 공급자의 우위의 불완전 시장이 형성되어 지가급등문제, 토지의 소유편중현상, 토지투기 열풍 등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장치로서 강구된 토지공개념의 하나인 제도이다.
80년대 후반에 들어와 급격한 지가상승, 토지의 독과점, 토지투기의 만연 등으로 토지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여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989년 말에 토지초과이득세법, 택지소유상환에관한법률과 함께 이른바 토지공개념의 실천법률이라 할 수 있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이법은 토지의 제문제 중에서 특히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개방사업을 시행하는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말하는 바, 직접적인 토지개발 뿐만아니라 주변지역의 개발, 토지의 용도지역변경, 행정청의 개발사업인가 등 사회․경제적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지가상승분을 모두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소득구조의 불균형으로 인한 계층간의 위화감을 해소하고자 도입되었으며,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데 그 도입 취지가 있다.
그러나 개발부담금제는 개발사업 시행지역내에 발생한 개발이익에 대해서만 확실한 환수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이 제도의 도입으로 개발이익환수제가 개발부담금제와 토지초과이득세로 이원화 되고, 종전의 수익자부담금제는 공공사업으로 인해 주변지역에서 발생한 현저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개발부담금제는 개발사업의 시행지역내 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환수대상지역을 축소한 측면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참고자료

· 1. 김남욱, “개발부담금에 관한 고찰.”,토지공법연구 10집 2000/8
· 2. 정영철, “개발부담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지연구 제8권 제1호
· 1997
· 3. 김정호, “개발부담금제 시행 2년의 평가와 개선방안” 주택연구1권1호
· 1993
· 4. 장근호(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토지관련 부담금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안”
· 5. 서희열,김상철 “개발부담금제도의 평가와 향후개선방안”, 세무학연구1998
· 6. 개발부담금 업무편람 (2007년)
· 인터넷검색
· 1. http://www.topsk.co.kr/서경대 산업연구소
· 2. http://www.esca.co.kr/ 한국산업정보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