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결부금지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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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I. 序
1. 意義
행정법은 법전화의 부족 및 총칙규정의 부재로 인하여 조리 또는 법의 일반원칙이 특히 중시된다. 이중 不當結付禁止 원칙이란 행정기관이 행정 작용을 함에 있어서 이와 실질적인 관계가 없는 반대급부를 조건으로(결부)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본 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실질적 관련성"이다.
2. 問題提起
나아가 적용에 있어 다음과 같다. 행정권한의 결부는 행정행위의 부관인 부담의 한계, 행정상 의무이행확보를 위한 신종수단으로서의 공급거부나 관허사업제한 등과 관련하여 논의할 수 있으나 , 그 밖에도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항과 관련되는 모든 공권력조치에 적용될 수 있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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