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부당결부금지원칙 요약자료

최초 등록일
2010.05.10
최종 저작일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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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대한 요약 자료 입니다.
각종 기본서 및 수험서를 바탕으로 직접 요약한 자료입니다.
요약 리포트나 수험생에게 도움이 될거 같아서 올립니다.

목차

Ⅰ. 의 의
Ⅱ. 법적 근거
Ⅲ. 헌법적 원리 여부
1. 헌법상 원칙으로 보는 입장
2. 법률상 원칙으로 보는 입장
3. 소 결
Ⅳ. 요건
1. 행정청의 행정작용이 있을 것
2. 행정청의 권한 행사가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되는 경우
3. 행정청의 권한 행사와 상대방의 반대급부가 실체적 관련성이 없을 것
Ⅴ. 적용영역
Ⅵ. 판례의 태도

본문내용

Ⅰ. 의 의
행정청의 권한 행사시 실체적 관련성이 없는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Ⅱ. 법적 근거
이론적 근거로 법치행정의 원칙, 자의금지의원칙, 행정의 예측가능성 등을 들고 있고 실정법적 근거로는 헌법 제 37조 2항 최소침해원칙을 들 수 있다.
Ⅲ. 헌법적 원리 여부
1. 헌법상 원칙으로 보는 입장 : 헌법적 원리로 본다면 개별 법률에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해 법률규정의 위헌을 주장하여 위법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입장으로 다수설이다.
2. 법률상 원칙으로 보는 입장 : 법률에 직접 근거한 행정작용의 경우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을 이유로 위법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3. 소 결 : 사인의 실효적 기본권 보장의 입장에서 유리한 헌법상원칙으로 보는 입장이 타당하다.
Ⅳ. 요건
1. 행정청의 행정작용이 있을 것 : 행정청의 행정행위, 공법상계약과 같은 일정한 행정작용이 있어야 한다.
2. 행정청의 권한 행사가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되는 경우 : 수익적 행정행위를 하면서 부관에 의해 반대급부를 결부시키는 것과 같은 행정청의 권한 행사가 있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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