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결부]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목차

1. 의의
2. 문제의 제기
3. 지위 내지 근거
4. 성립요건
5. 행정권한의 결부인부
6. 적용영역
7. 부당결부금지의 위반의 효과
8. 예시

본문내용

1. 의의

행정권한의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이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이와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즉 행정기관의 공권력 조치는 그것과 실질적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부당융합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하며 실질적 관련성 요청이라고도 한다.

2. 문제의 제기
(1)적용한계의 문제
행정관한의 결부(또는 관련)는 ①행정행위의 부관인 부담의 한계, ②행정상 의무이행확보를 위한 신종수단으로서의 공급거부나 관허사업제한 등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으나, ③그밖에도 실질적 관련이 없는 사항과 관련되는 모든 공권력 조치에 적용될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2)이론적배경
현대복리행정에 있어서 행정권한이 양적으로 증가되고 행정수단이 다양해짐에 따라, 하나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행정수단을 동시에 사용하는 식의 행정권한의 중복현상은 통상적이며 불가피하게 되어버렸다.
그리고, 급부행정의 확대에 따라 전기·가스·수도 등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필수 수단이 국가에 깊이 의존하게 되었다. 그러나 행정권한의 결부를 무제한 인정하다가 보면은 법치주의·인권존중·행정의 예측가능성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행정권한결부의 일정한 한계문제로 등장한 것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