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육성행정의 원칙 (법적 원칙과 경영적 원칙)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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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적 원칙
1) 법치행정의 원칙
2) 신뢰보호의 원칙
3) 평등 원칙
4) 비례의 원칙
5) 적법절차(due process)의 원칙
6)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2. 경영적 원칙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법적 원칙

: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부터 도출됨

1) 법치행정의 원칙

□ 의의
- 법치행정이란 행정은 법률의 근거 하에서 법률의 기속을 받으며 행해져야 하고, 만약 이를 위반해서 개인에게 피해가 생기면 이에 대해 사법적인 구제가 주어져야만 한다는 원칙
-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 중의 하나인 법치주의의 원리부터 도출
- 목적은 행정의 자의적 집행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고 행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

□ 법치행정 원칙의 구성
- 법률의 법규창조력: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침해하는 법(법률, 명령 등)은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의회가 법률로만 규정하거나 법률의 수권에 의해서만 규정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행정은 법률의 수권이 없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침해할 수 있는 법규를 창조할 수 없음.
* 법규: 법률이든 명령이든 그 존재형식을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련되는 법규범
- 법률 우위: 행정활동은 의회가 정한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서 행해질 수 없다는 것
- 법률 유보: 행정활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

□ 법치행정의 예외: 통치 행위(governance)/ 특별권력관계
- 통치행위: 정치적 성격이 강하므로 법에 의해 규율되거나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행위
- 특별권력관계: 특별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특별권력주체에게 포괄적인 지배권이 인정되고 그 상대방인 특별한 신분에 있는 자가 이에 복종하는 관계(예: 학생의 재학관계, 공무원관계 등)

- 특별권력관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이며 특별권력관계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경우에도 최소한 법률상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 통설

2) 신뢰보호의 원칙
□ 의의
- 행정기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언동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보호하여 주어야 한다는 원칙

참고 자료

강병연, 황수주 저, 청소년 육성제도론, 양서원 2013
천정웅, 김윤나 저, 청소년 육성 제도론, 신정 2013
홍평표, 청소년지도연구소 저, 청소년지도사 2,3급, 시대고시기획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