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관청의 권한 행사방법

최초 등록일
2000.09.24
최종 저작일
2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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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目 次 -
Ⅰ. 서 론
Ⅱ. 행정기관의 의의 및 성질
Ⅲ. 행정(관)청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와 유사한 기관은 어떠
한 것이 있는가?
Ⅳ. 행정(관)청의 권한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이는 무제한적
인 것인가?
Ⅴ. 권한 행사 방법중 대리 및 위임에 의한 행사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Ⅵ. 요 약
※ 참 조 문 헌 ※
1. 김남진, 행정법Ⅰ, 서울 : 박영사, 1999.
2. 김남진, 행정법Ⅱ, 서울 : 법문사, 1999.
3. 김도창, 행정법론(상), 1998.
4. 김도창, 행정법론(하), 1998.
5. 김동희, 행정법Ⅱ, 서울 : 박영사, 1999..
6. 김원주·이철주 공저, 행정법Ⅱ, 서울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0.
7.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하), 서울 : 박영사, 1999.
8. 이재화, 행정법연습, 서울 : 문영사, 1998.
9. 홍정선, 사례행정법, 서울 : 신조사, 1996.
10. 홍정선, 판례행정법, 서울 : 길안사, 1994.
11. 대법원 판례 79 누 99(1979. 7. 10 대판)
12. 대법원 판례 82 누 283(1983. 9. 13 대판) 끝.



본문내용

1) 행정관청의 권한의 대리란 행정청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행정청 또는 보조기관이 피대리관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자기 이름으로 행사하고, 그것이 피대리관청의 행사로서의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권한의 대행, 직무대행, 직무대리라고도 한다.
2) 유사개념으로 위임, 위임전결 등을 살펴보고, 대리의 종류로 임의대리와 법정대리를 법정대리에는 법정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 당연히 대리관계가 발생하는 협의의 법정대리와 법정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 일정한 자가 대리자를 지정함으로써 대리관계가 발생하는 지정대리가 있음을 알아 보왔고, 피대리관청의 지위에 있는자가 궐위된 때에 일시 그 대리자를 지정하는경우를 특히 '서리'라고하여 국무총리 유고시 임시 그 업무 대행하는 자를 국무총리 서리라 하는 말은 흔히 경험적으로 자주 접해온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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