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관청의 권한 행사방법

최초 등록일
2000.09.24
최종 저작일
2000.09
12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500원
판매자hys**** 18회 판매
다운로드
장바구니

목차

- 目 次 -
Ⅰ. 서 론
Ⅱ. 행정기관의 의의 및 성질
Ⅲ. 행정(관)청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와 유사한 기관은 어떠
한 것이 있는가?
Ⅳ. 행정(관)청의 권한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이는 무제한적
인 것인가?
Ⅴ. 권한 행사 방법중 대리 및 위임에 의한 행사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Ⅵ. 요 약
※ 참 조 문 헌 ※
1. 김남진, 행정법Ⅰ, 서울 : 박영사, 1999.
2. 김남진, 행정법Ⅱ, 서울 : 법문사, 1999.
3. 김도창, 행정법론(상), 1998.
4. 김도창, 행정법론(하), 1998.
5. 김동희, 행정법Ⅱ, 서울 : 박영사, 1999..
6. 김원주·이철주 공저, 행정법Ⅱ, 서울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0.
7.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하), 서울 : 박영사, 1999.
8. 이재화, 행정법연습, 서울 : 문영사, 1998.
9. 홍정선, 사례행정법, 서울 : 신조사, 1996.
10. 홍정선, 판례행정법, 서울 : 길안사, 1994.
11. 대법원 판례 79 누 99(1979. 7. 10 대판)
12. 대법원 판례 82 누 283(1983. 9. 13 대판) 끝.



본문내용

1) 행정관청의 권한의 대리란 행정청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행정청 또는 보조기관이 피대리관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자기 이름으로 행사하고, 그것이 피대리관청의 행사로서의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권한의 대행, 직무대행, 직무대리라고도 한다.
2) 유사개념으로 위임, 위임전결 등을 살펴보고, 대리의 종류로 임의대리와 법정대리를 법정대리에는 법정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 당연히 대리관계가 발생하는 협의의 법정대리와 법정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 일정한 자가 대리자를 지정함으로써 대리관계가 발생하는 지정대리가 있음을 알아 보왔고, 피대리관청의 지위에 있는자가 궐위된 때에 일시 그 대리자를 지정하는경우를 특히 '서리'라고하여 국무총리 유고시 임시 그 업무 대행하는 자를 국무총리 서리라 하는 말은 흔히 경험적으로 자주 접해온 사실이다.

참고 자료

없음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구매문의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판매자 정보

hys****
회원 소개글이 없습니다.
판매지수
ㆍ판매 자료수
22
ㆍ전체 판매량
956
ㆍ최근 3개월 판매량
0
ㆍ구매평가 점수
평균 B
ㆍ구매문의 응답률
문의없음
판매자 정보
ㆍ학교정보
  • 비공개
ㆍ직장정보
  • 비공개
ㆍ자격증
  • 비공개
  •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경찰조직법] 경찰조직(경찰행정기관)의 개념, 경찰조직법, 경찰조직의 권한행사 8페이지
      , 대리, 대결 1) 권한위임 2) 권한대리 경찰조직 1. 경찰 ... , 경찰조직의 권한행사 목차 경찰조직 I. 경찰조직의 개념 1. 경찰행정 ... 소 등 4) 치안행정협의회 III. 경찰조직의 권한행사 1. 권한위임
    • 한글파일 행정청의 권한의 대리와 위임 5페이지
      행정청의 권한대리위임 Ⅰ.권한대리 1.대리의 개념 행정 ... .위임적근거 (1)의의 위임은 법령으로 정해진 행정청의 권한을 타 ... 정부조직 제6조에 따라 행정청 기타 권한위임받은 기관은 권한
    • 한글파일 [행정법] 행정청의 권한 위임 5페이지
      관한 일반으로서는 정부조직 제 6 조 및 이에 의거한 ‘행정권한위임및 ... 의 대리 권한위임권한의 위탁이 행정청의 권한을 수임자에게 이전하는 ... 은 권한적 귀속을 변경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이에 대하여 내부위임행정
    • 한글파일 [행정법]행정관청의 권한 7페이지
      Ⅲ. 행정관청의 권한위임 1. 의의 2. 위임적 근거 3 ... . 3) 범위임대리행정관청의 권한의 일부에 한해서만 가능하며, 권한 ... . 위임적 근거 (1) 권한위임행정관청의 법정의 권한이 이전되므로
    • 한글파일 경찰의 권한 6페이지
      . II. 권한위임대리 1. 권한위임 권한위임이란 행정 ... 정해진 행정청의 권한을 타 기관으로 변경되는 효과가 나타나므로 위임에는 ... 없이도, 정부조직 제6조 제1항 및 행정권한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한글파일 [행정법] 행정청의 권한 위임 2페이지
      요한다. 행정청의 권한위임에 관한 일반적 근거로는 정부조직행정 ... 행정청의 권한위임 Ⅰ. 序 권한위임은 사인에게나 사적단체에 대하여도 ... 행하여지나 행정관청 상호간의 관계로 권한위임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 한글파일 행정청의 권한 위임 2페이지
      ) 권한대리와의 구별 권한 위임과는 달리 권한 대리는 행정청의 권한대리 ... *** 행정청의 권한 위임 *** Ⅰ. 序 행정에 관한 국가의사를 ... 이라한다. 행정청의 권한 위임행정관청이 자기의 권한일부를 다른 행정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행정법] 행정관청의 권한 행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