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각론 - 행정관청 권한의 대리

목차

1. 의의
2. 종류
3. 권한의 복대리
4. 대리의 행사방법
5. 대리의 효과
6. 대리권의 소멸
7. 대리권 없는 대리자의 행위의 효력
8. 대리기관의 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본문내용

1. 의의
행정청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 대신 행사하고 그 행위가 피대리행정청의 행위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써, 권한의 자체가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만 대리기관이 행사하는 것이므로, 권한 자체가 수임기관으로 이전되는 위임과는 구별된다.

2. 종류
1)임의대리
피대리관청의 수권에 의하여 대리관계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며 수권대리, 위임대리 라고도 한다. 이 수권은 법적근거가 없이도 가능하다. 그러나 수권은 일반적, 포괄적인 권한에 한해서만 인정되며, 전부 대리는 불가능하고 일부대리만 가능하다.

2)법정대리
일정한 법정사실이 발생한 경우 수권행위 없이도 법령의 관한 규정에 의해서 대리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