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관청의 권한의 대리

최초 등록일
2003.04.07
최종 저작일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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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시간에 제출한 레포트 입니다. 행정관청의 권한의 대리에 관한 것으로 김동희 교수님의 기본서를 주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 대리의 의의
1. 대리의 개념
2. 유사개념과의 구별
(1) 대 표
(2) 보 조
(3) 위 임
(4) 서 리
(5) 전결·내부위임·위임전결
(6) 대결·후열

Ⅱ. 대리의 종류
1. 임의대리(수권대리·위임대리)
(1) 의 의
(2) 법적 근거
(3) 대리권의 범위
(4) 감독 및 책임
(5) 복대리
(6) 대리권의 종료

2. 법정대리
(1) 의 의
(2) 종 류
(3) 대리권의 범위
(4) 감독·책임
(5) 복대리
(6) 대리의 종료

Ⅲ. 대리자의 표시방법

본문내용

Ⅰ. 대리의 의의
1. 대리의 개념
행정관청의 권한의 대리라 함은 행정관청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행 기관이 피대리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행하고 그 행위는 피대리청의 행위로서의 효과를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조직법에서는 직무대행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제7조 제2항 · 제22조)

2. 유사개념과의 구별
(1) 대 표
대표는 대리처럼 대리, 피대리와 같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표자인 행정청의 행위가 직접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행위가 되는 점에서 대리와 구분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 2조에서 말하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 의 규정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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