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최초 등록일
2000.09.18
최종 저작일
2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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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개 요
제1절 특수판매의 의의와 등장배경
(1) 특수판매의 의의
(2) 특수판매의 등장배경
제2절 방문판매법의 목적 및 적용범위
(1) 목적
(2) 적용범위
제2장 통신판매
제1절 의의
(1) 통신판매의 의의(법 제2조)
제2절 규제내용
(1)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2) 통신판매에 관한 광고(법 제18조)
제3절 계약체결시 통신판매업자의 의무
(1) 선불식 통신판매에서의 필요조치의무 및 통지의무
(2) 상품인도서 또는 용역제공서의 송부의무
제4절 청약의 철회(법 제21조)
(1) 의의
(2) 철회권행사의 요건과 제한사유
(3) 철회권행사의 효력발생시기
(4) 철회권행사의 효과(법 제22조)
제5절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법 제23조)
제6절 통신판매업자의 금지행위(법 제25조)
제7절 영업의 정지와 휴업등의 경우의 업무처리
제5장 보칙.벌칙등
제1절 보칙
(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법 제52조)
(2) 보고 및 감독(법 제55조)
(3) 권한의 위임(법 제56조)

본문내용

제1장 개 요
제1절 특수판매의 의의와 등장배경
(1) 특수판매의 의의
판매자와 소비자간의 전통적인 거래행태는 소비자가 스스로 점포에 나가서 물건을 보고 구입하는 방식이었으나 오늘날에는 판매방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점포외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판매형태가 등장하였는데 이를 총칭하여 특수판매라고 한다. 방문판매법에서는 이 가운데 방문판매.통신판매.다단계판판매를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다.

(2) 특수판매의 등장배경
현대기업은 생산과정에 있어서의 기술혁신을 통하여 생산효율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켰고, 그에 따라 대량생산시대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대기업은 새로운 판매기법을 개발 대량소비를 위한 대량판매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또한 오늘날 소비자의 욕구는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급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탄력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이 더욱 절실하게 된 것이 적극적으로 점포밖으로 고객을 찾아 나서게 된 이유라고 하겠다.

제2절 방문판매법의 목적 및 적용범위
(1) 목적
방문판매,통신판매,다단계판매에 의한 상품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에 관한 거래를 공정하게 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상품의 유통 및 용역의 제공을 원활히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2) 적용범위
상품 또는 용역의 성질상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상품을 구매하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방문판매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와 상품의 매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일정 사항에 대해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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