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F몰 이벤트
  • 파일시티 이벤트
  • 캠퍼스북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전자적 의사표시

*정*
최초 등록일
2001.06.06
최종 저작일
2001.06
19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목차

제1장 전자적 의사표시의 개념
제1절 의사표시 일반
제2절 전자적 의사표시의 의의
Ⅰ. 전자적 의사표시에 대한 세 가지 접근방법
Ⅱ. "통칭으로서의 전자적 의사표시"라는 개념의 필요성
Ⅲ. 사견 - 전자적 의사표시의 의의
제3절 전자적 의사표시의 구성요건
Ⅰ. 의사적 요소
Ⅱ. 표시행위
Ⅲ. 기타 전자적 의사표시에 있어서 특수한 구성요건을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제2장 전자적 의사표시와 관련된 각종 법적 문제점의 검토
제1절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및 하자 있는 의사표시
Ⅰ. 비진의표시
Ⅱ. 통정허위표시
Ⅲ. 착오
1. 착오 일반
2. 전자적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착오
Ⅳ. 하자 있는 의사표시
제2절 전자적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Ⅰ. 도달주의
Ⅱ. 예외적 발신주의
1. 발신주의 일반
2. 전자적 의사표시의 발신시기
3. 전자적 의사표시가 대화자간 의사표시인가, 격지자간
의사표시인가?
제3절 대리 및 성명모용
Ⅰ. 대리에 의한 전자적 의사표시
Ⅱ. 명의 모용에 의한 의사표시(무권한자의 의사표시)

본문내용

Ⅰ. 전자적 의사표시에 대한 세 가지 접근방법
사람의 의사가 전자적인 매체(또는 수단)에 의하여 전달되는 경우, 이때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우선 크게 세 가지 범주의 접근방법이 주장되어 왔다. 즉,ⅰ) 전자적 매체를 단순히 의사표시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인간이 사전에 컴퓨터 등에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입력하고, 사후 주어지는 입력치에 따라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컴퓨터 등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일정한 의사가 표시(또는 표출)되는 경우(이하에서 '자동화된 의사표시'라고 줄여 부르기로 한다)를 통칭하여 전자적 의사표시로 이해하자는 견해, ⅱ) 전자적 매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의사표시를 일응 전자적 매체가 의사표시의 단순한 전달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와 자동화된 의사표시를 구별하는 것은 위 ⅰ)의 견해와 동일하되, 전자는 자연적 의사표시와 동일하게 해석하고 후자만을 전자적 의사표시 또는 자동화된 의사표시로 이해하려는 견해(오병철 t, 40~44면, 김상용, 50,51면)

참고 자료

없음

자료후기(3)

*정*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탑툰 이벤트
전자적 의사표시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