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

최초 등록일
1999.09.22
최종 저작일
199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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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論
Ⅱ. 1990年 改正의 提案 理由
(1) 改正案의 提案 理由
(2) 代案 提案의 理由
Ⅲ. 1990年 改正의 細部內容
(1) 親族關係
(2) 戶主關係
(3) 養子關係
(4) 婚姻
(5) 親權
(6) 後見
(7) 親族間의 扶養
(8) 相續
Ⅲ. 結論



본문내용

앞에서 1990년의 민법개정 친족상속편 개정에 관해 친족관계·호주제도·혼인·양자·친권·후견·친족간의 부양·상속의 순으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보았다. 1990년의 개정된 법안의 특성을 보면, 개정안에서는 폐지하기로 되어 있었던 호주제도가 폐지되지 않고 수정되는 데 그쳤고, 또한 동성동본금혼제도가 남아 있다. 이 두 개의 제도가 조선조에 확립된 종법제도를 뒷받침하는 기둥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1990년에 개정된 가족법은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밖에 남녀차별불평등 조항으로써 문제시되었던 개정안은 그래도 통과됨으로써 가족법의 내용이 많이 변화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1990년의 가족법 개정은 일대획기적인 개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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