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전

최초 등록일
1999.02.10
최종 저작일
199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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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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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5. 12. 29>

1."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2."특허발명"이라 함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3."실시"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하는 행위

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나목의 행위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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