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故意)

최초 등록일
1999.02.02
최종 저작일
199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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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적 성질
2. 주관적 구성요건의 특징
3. 고의의 이중적 기능
4. 고의의 의의
5. 고의의 본질
6. 구성요건적 고의의 형태
4. 擇一的 故意
5. 槪括的 故意

본문내용

<사례 1> 피크닉 사례
갑남은 자신의 애인 을녀를 살해하기로 결심했다. 이를 위해 갑남은 을녀와 함께 유원지에 놀러가서 보트를 타다가 일부러 뒤집어서 수영을 할줄 모르는 을녀를 익사시킬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막상 함께 보트를 타던 갑남은 이를 후회하고 계획을 모두 취소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던중 을녀가 갑자기 갑남에게 건너 오려다가 보트가 정말 뒤집어졌다.갑남은 을녀를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을녀는 결국 급류에 휘말려 익사하고 말았다. 이 경우 갑남의 행위는 ?

<사례 2> 헛간 방화 사례
갑은 화재보험금을 탈 생각으로 자신의 헛간에 불을 질렀다. 그런데 그 헛간 안에는 마침 자신이 "언제든지 잠자리가 없으면 내 헛간에서 자도 좋다"라고 허락한 적이 있는 을이 자고 있다가 사망을 했다. 이 경우 갑이 방화를 할 적에 "혹시 을이 헛간에 있을지도 모른다" 는 생각을 했었다면 갑의 행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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