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法정리

최초 등록일
1999.02.10
최종 저작일
199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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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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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상법의 개념
+-형식적 상법 : 제정 상법
+-실질적 상법--+-기업에 관한 법 ( 통설적 견해 )
+-사법적, 범법적인 내용 포괄

2. 우리나라 상법의 발전
① 1962년 : 상법의 편제
② 1984년 : 130여개의 조항 개정 ( 주로 해설편 )
- 상법장부, 최저자본금 제도 도입 ( 주식회사 : 5,000만원 이상, 유한회사 : 1,000
만원 이상 )
③ 1991년 : 보험, 해상 개정

3. 상법의 지의 ( p10 )
: 민법의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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