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법] 어음ㆍ수표의 위조

최초 등록일
1999.02.02
최종 저작일
199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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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總 說
(1) 僞造의 意義
(2) 僞造의 態樣
(3) 僞造와 無權代理

2. 僞造의 效果
(1) 被僞造者의 責任
(2) 僞造者의 責任
(3) 기타 記名捺印者의 責任

본문내용

어음ㆍ手票行爲는 行爲者 자신이나 적법하게 權限이 주어진 者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他人이 權限 없이 代理方式으로 記名捺印하는 경우와, 權限 없이 他人이 직접 機關方式으로 記名捺印하는 때가 있는데,前者의 경우에는 어음ㆍ手票行爲가 無權代理이며 後者의 경우를 어음ㆍ手票의 僞造라한다.
이러한 僞造는 非正常的인 상태의 어음ㆍ手票로서, 어음ㆍ手票事故의 일종이기 때문에 刑法上에 있어서도 有價證券犯罪를 구성한다(刑 214조 이하).
어음ㆍ手票關係는 僞造에 있어서 外觀과 眞實의 不一致를 어음ㆍ手票의 流通保護와 어음ㆍ手票取得者 등의 利害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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