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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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02
최종 저작일
199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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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편 憲法序論
제 1 장 憲法
< 헌법의 의의 >
< 헌법의 특징과 기능 >
< 헌법의 制定 >
< 헌법의 改正 >
< 헌법의 保障 >
< 抵抗權 >

제 2 장 大韓民國 憲法
< 헌법의 제정 &#8231; 개정 과정 >
< 국가의 본질과 형태 >
< 국가의 4대 요소 >
< 憲法 前文의 意義와 內容 >
< 國民主權主義 >
< 民主的 基本秩序 (=민주주의) >
< 法治主義 (=입헌주의) >
< 경제적 기본질서 >
< 국제평화주의 >
< 정당제도 >
< 선거제도 >
< 직업 공무원제 >
< 지방자치제도 >

제 2 편 基 本 權
제 1 장 基本權 總論
< 기본권 >
< 기본권의 제한 >
< 기본권의 침해와 그 구제 >
제 2 장 基本權 各論
< 포괄적 기본권 >
< 인간존중 >
< 행복추구권 >
...

본문내용

제 1 편 憲法序論
제 1 장 憲法
< 헌법의 의의 >
Ⅰ. 개 념 : 국가의 통치조직과 국민들의 기본권을 규정한 최고의 기본법
Ⅱ. 구 성 : 전문 + 조문(10장 130조) + 부칙(6조)
※ 조직구성 총정리

Ⅲ.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본 헌법
1. 고유한 의미의 헌법
(1) 의의 : 어느 국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헌법을 가진 형태.
(2) 성격 : 국민의 기본권보장과는 관계가 없다.
(3) “소련에도 헌법이 있다.” ⇒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 있음을 의미 (=북한)
※ 구소련헌법의 특징 ⇒ ① 경성헌법
② 독재헌법(=專制憲法) ↔ 입헌주의 헌법
③ 성문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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