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판례연구] 한복문양사건

최초 등록일
1999.02.02
최종 저작일
199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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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序
2. 應用美術
3. 한복문양 사건
4. 結 語

본문내용

오늘날은 실용품이라 하더라도 그 물건이 美的 形態가 중요시된다. 옷의 경우에도 예전에는 옷감이 무엇이냐가 관심의 초점이었으나 오늘날은 디자인이 어떠냐가 관심의 초점이다.
한편 디자인의 중요성의 증대는 디자인 모방행위의 증대라는 부정적 측면을 야기시켰고, 이에 따라 독창적 디자인의 모방행위로부터의 보호는 점점 그 중요성이 더해 가고 있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 産業디자인보호의 기본법은 意匠法이었으나 1986년법은 應用美術作品을 著作物로 著作權法 제4조 4호에 明示하고, 다른 저작물과 전혀 구별함이 없이 동일하게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법상 디자인을 보호하는 기본법은 意匠法과 著作權法이다.
여기서는 應用美術의 槪念과 판례를 통하여, 응용미술이라 할 수 있는 한복디자인중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는 부분과 저작물인 한복디자인의 유사 여부의 판단방법을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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