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소개

행정학과 논문으로써 지방자치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제도적으로 설명하고,
다른나라와 우리나라의 예를들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각주도 많이 달려있어 그대로 제출하셔도 무방한 완전한 내용입니다.
리포트용으로 제출해도 무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지방자치에 관한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과제
1.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 배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2. 지방자치권의 권위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과제
3. 중앙정부의 지방통제상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제3장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저해하는 행태적 문제점과 개혁방안
1. 대통령과 집권층의 무관심과 정권이기적 태도
2. 입법부 등 중앙정부의 무책임과 역기능적 행태
3. 지방정부의 일부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부정적 행태
4. 지방주민들의 자치의식부족과 지방자치에 대한 무관심
5. 지방선거 등에 개입하는 중앙정당의 행태
6. 지방자치의 부산물과 약점만 비판하는 중앙언론의 행태

제4장 선진국의 지방정부 개혁사례
1.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市
2. 네덜란드 틸버그市
3. 미국 피닉스市
4. 미국 인디아나폴리스市
5. 영국 완즈와스區
6. 영국 브레인트리市
7. 핀란드 헤멘린나市
8. 독일 뒤스부르그市
9. 덴마크 파룸市

제5장 지방자치의 발전방안
1. 지방자치경영 발전의 기본 방향
2. 정책결정 및 조직관리 측면의 발정방안
3. 재원조달 및 운영 측면의 발전방안
4. 공공서비스 공급 측면의 발정방안

제6장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2장 지방자치에 관한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과제

한국의 지방자치는 여러 면에서 다양한 발전을 이루어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지방자치에 관한 국민의 기대수준은 자치발전의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진전하여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국민적 현실적 평가는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지방자치가 국민적 기대에 못 미치는 다양한 이유 중에서도 자치제도의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어 제도적 문제점을 분석해 보았다. 특히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배분문제와 지방자치권의 범위문제 그리고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문제와 지방의회제도의 문제점 등에 관해 검토해 보겠다.


1.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 배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1) 기능배분의 중복과 불명확성
현행 지방자치관련법령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된 사무종류별 업무내용이 불명확하여 중앙과 지방,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기능영역을 중복시키고 있거나 구분을 어렵게 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기능배분은 물론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간의 업무분담의 모호성과 중복성 및 상호모순성이 도처에서 발견되고 있다. 중앙정부는 각종의 법률을 통해 대부분의 사무를 장악하고 있고, 기준의 지방업무까지 기술ㆍ정보ㆍ재원부족 등을 이유로 점차 중앙정부로 이관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에도 문제점이 많아 업무가 중복되거나 경합되면 시ㆍ도가 실권을 가지고 시ㆍ군ㆍ자치구를 지휘ㆍ감독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즉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수립」등의 업무를 대표적인 예로 제시할 수 있다. 우리에 현실에 맞는 정부간 기능배분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초자치단체에 보다 많은 권한과 기능을 배분하는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풀뿌리 지방자치를 보다 강화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정기섭ㆍ장인봉, 「지방경영의 이해」, 한국학술정보(주), 2006.
· 정세욱, 「지방행정학」, 법문사, 1997.
· 최봉기, 「한국지방자치의 발전 전략」, 계명대학교출판부, 2002.
· 이계식, 「아래로부터의 정부개혁」, 박영사, 1997.
· 김보현ㆍ김용래,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법문사.
· 대전광역시의회, 「지방자치제의 발전방안」, 1994, 12.
· 총무처 직무분석기획단, 전게서.
· 김철 외 공저, 「지방재정학」, 세명서관, 1991.
· 강신택, “예산과정의 개혁과제”, 유훈 외, 「새 정부의 재정개혁」,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93.
· 김원동, 「분권과 혁신」, 소화출판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