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소개

- 한․중․일 FTA체결에 따른 산업별 영향과 한․중․일 FTA에 대한 대응방안-
(부제목입니다..)
학사논문이구여.. 부제목과 같이 내용은 한중일FTA체결에 따른 산업별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작성한것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한・중・일 FTA 추진 현황
2. 한・중・일 경제관계 분석
3. 한・중・일 FTA의 필요성
4. 한・중・일 FTA의 파급효과
5. 한・중・일 FTA 체결의 산업별 영향
1) 철강산업
2) 전자산업
3) 섬유산업
6. 한․중․일 FTA에 대한 대응방안
1) 한・중・일 FTA를 위한 단계적 협력사업 추진
2) FTA 홍보 강화
3) FTA 전담인력의 보강
4) 취약산업의 산업구조조정 지원과 피해산업의 지원

결론

-표목차-
<표2-1> 한․중․일 3국의 무역규모 추이
<표2-2> 한․중․일 3국간 무역수지 추이
<표4-1> 한・중・일 FTA 체결의 역내무역에 대한 효과
<표 5-1> 한・중・일간 철강제품 무역
<표 5-2> 한국의 대중, 대일 전자산업 분야 투자 현황
<표 5-3> 일본의 전기전자산업 분야에 대한 대한국, 대중국 투자
<표 5-4> 한·중 섬유산업 무역 현황 및 무역특화지수
<표 5-5> 한·일 섬유산업 무역 현황 및 무역특화지수
<표5-6> 국내 섬유산업의 직접투자 전체에서 차지하는 중국 비중
<표 5-7> 섬유산업기업의 환경변화

본문내용

FTA는 대부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 서유럽 15개국의 유럽연합(EU) 및 미국․캐나다․멕시코의 북미 자유 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경제통합체로 불려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FTA의 확산 원인으로는 범세계적인 거대 지역통합체에 대한 대응책으로 볼 수 있다. WTO 출범이후에도 지역주의는 계속 확산 심화되어 세계경제가 몇 개의 지역경제통합으로 재편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유럽연합의 중・동구권으로의 확대 범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ASEAN 등이 확대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WTO 다자간 무역체제가 무역정책 범주의 확대, 즉 국경조치 뿐만 아니라 투자나 경쟁정책 등 국내의 각종 규제제도 등과 같은 새로운 자유화 문제에 즉시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효율적이지 못하여 한계를 노출하고, WTO가 미국과 유럽 및 일본간의 대립,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립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들 수 있다. 여기에다 세계화의 확산에 따라 기업차원의 경제통합에 대한 욕구증대가 FTA가 확산되는 원인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세계화 추세 속에 최근 들어 EU와 멕시코, 남아공과의 자유무역협정체결, EU와 MERCOSUR와의 자유무역 협정 체결 움직임, NAFTA의 본격적인 효과발생 및 FTAA제안 등으로 인해 아시아 국가들은 아시아지역만이 여타지역의 지역경제통합 움직임에서 배제되는 데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