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EU FTA의 체결 가능성과 체결 시 국제사회에 주는 영향

소개

EU와 미국의 FTA 체결 가능성을 협상 시 주요쟁점과 체결 시 효과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체결 가능성
1. 주요협상쟁점
2. 체결 시 미국과 EU의 이득

Ⅲ. 대외적 영향

Ⅳ.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2013년 2월 13일 미국과 EU는 FTA(이하, 미∙EU FTA) 협상개시를 선언했다.(노희영, 2013) 이는 전 세계에 엄청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 이유는 각 국이 세계에 주는 경제적 영향력 때문이다. 2012년 기준 각 국의 명목 GDP는 EU 16조6733억 달러, 미국 16조2445억 달러로 이를 합치면 전 세계 GDP 72조2163억 달러의 약 45.6%가 된다.(IMF, 2013) 또한 2012년 기준 양국 간 상품교역 규모는 6,466억 달러로(U.S. Department of Commerce) 양측 교역량은 세계 교역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기에 각 국이 세계경제에 주는 그 영향력은 실로 크다. (연합뉴스, 2013)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EU와 미국의 FTA 체결 가능성을 협상 시 주요쟁점과 체결 시 효과를 통해 살펴 본 후, 국제사회에 주는 대외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이 체결이 우리나라에 주는 영향력과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Ⅱ. 체결 가능성

협상의 가장 큰 목표는 협상의 체결이다. 협상 그 자체가 목표인 FTA협상은 없다. 이는 FTA협상 또한 같기에 미국과 EU는 각 국에 이익이 있다면 FTA는 바로 체결될 것이다. 즉, 미∙EU FTA를 체결 시 잃는 것보다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다면 FTA는 체결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잃는 문제’에 관한 협상쟁점과 ‘이익’에 관한 체결 시 효과가 무엇이 있는지 먼저 보고 미∙EU FTA의 체결 가능성을 다양한 각도로 살펴보자.

1. 주요협상쟁점
미∙EU FTA 협상의 체결을 늦추는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자. 협상의 주요 쟁점에는 크게 식품안전과 각종 규제 및 표준이 있다.
식품안전의 경우,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협상에 있어 까다로운 부분이다. 먼저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수출입에 관한 제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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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김영귀, 강유덕, 이경아, 2013.03.11, ‘미-EU FTA의 전망과 영향’, KIEP 오늘의 세계경제, 대외경제연구원, vol. 13, no. 6.
· 강유덕, 2013.04.08, “최근 EU의 FTA 정책방향과 전망 : ‘미∙EU FTA, 일∙EU FTA 추진을 중심으로”, KIEP 오늘의 세계경제, 대외경제연구원, vol. 7, no. 21.
· 김충령, 2013.06.04, "GMO, 그간 오해… 식량난 막을 해법 될 수 있어", 조선일보, 검색일: 2013.10.17.
· 김희상, 2013년 4월호, ‘미-EU FTA, 우리에게 위기인가? 기회인가?’, 나라경제, KDI 경제정보센터.
· 노희영, 2013.02.14, 'EU-미국, FTA 협상 개시 합의', 한국정책방송,검색일: 2013년 10월 3일.
· 연합뉴스, 2013.10.01, “EU-미국 FTA 협상, 규제•기준 통일 박차”, 연합뉴스, 검색일: 2013년 10월 5일.
· 이동훈, 이연주, 2013.03.29, '미국-EU FTA 추진현황과 향후 시사점', Global Market Report, KOTRA, vol. 13, no. 27.
· Fredrik Erixon, 2013년 2월, “EU-US Free Trade Agreement – Recipe for Growth or Road to Nowhere?”, ECIPE(The European Centre for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 IMF, 2013년 10월, '각 국의 연도별 GDP',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검색일: 2013.10.10.
· U.S. Department of Commerce, "Trade in Goods (Imports, Exports and Trade Balance) with European", 검색일: 2013년 9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