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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평가제도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Social Welfare Facility Evalu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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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7 최종저작일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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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평가제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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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
    • 🏆 사회복지시설 평가인증제도의 발전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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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56권 / 401 ~ 420페이지
    · 저자명 : 선은애

    초록

    사회복지시설평가의 목적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기반을 정착시키고, 시설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며 시설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시설 평가는 1998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를 받도록 법제화 되어 1999년부터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1999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제4차에 걸쳐 사회복지시설 평가가 시행되었다.
    시설평가는 시행 이후 사회복지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평가지표를 수정․보완해 나갔으며, 사회복지 품질평가단까지 동시에 운영되어 종사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다.
    하지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가 제도화 되었지만 평가지표의 타당성 및 평가과정상의 객관성의 결여,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을 위한 정보제공의 한계, 평가관련 전문 인력 확보의 문제, 독립적으로 수행된 시도 평가의 질적 편차에 관한 문제 등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현재 실시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평가인증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개선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사회복지시설 평가인증제도는 현행 시설 평가에 관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고, 보다 나은 사회복지시설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다. 인증제도는 현행 평가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설 입소자의 선택권을 확보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evaluating the social welfare facility is to establish the operating foundation of the efficient and effective social welfare facility, induce those facilities to have competition in good faith with each other and protect the human rights of their users.
    When it comes to facility evaluation, all social welfare facilities are legally prescribed to be evaluated more than once every three years with the amendment of the Social Welfare Service Act in 1998.
    So social welfare facilities have been evaluated since 1999. All social welfare facilities have been evaluated four times from 1999 to as of 2012. In evaluating social welfare facilities, their evaluation indicators have continually been revised and complemented with the change of the social welfare environment.
    And they have positively been evaluated by their employees as the social welfare quality evaluation group has been operated. But the periodical evaluation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was institutionalized. Nevertheless, many reverse effects and problems have been raised such as the validity of evaluation indicators, the lack of objectivity of evaluation procedures, the limit of information provision for users' service choice, the difficulty of securing the specialized manpower related to evaluation, the qualitative deviation of independently conducted evaluation and the like. Therefore, to complement the problem of currently conducted social welfare facility evaluation, this study presented the scheme to revitalize the certification system of social welfare facility evaluation.
    The social welfare facility evaluation certification system can resolve several problems of the current facility evaluation system and present a direction for social welfare facilities to become better.
    The certification system would overcome the current evaluation system and perform a great role in securing the choice of prospective facility user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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