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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상파 방송구조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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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6 최종저작일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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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상파 방송구조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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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국 지상파 방송구조의 독특한 재정 메커니즘 분석
    • 💡 공영방송과 상업방송의 상호 보완적 운영 전략 제시
    • 📊 국제 비교를 통한 한국 방송 시스템의 효율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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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방송공사
    · 수록지 정보 : 방송문화연구 / 15권 / 1호 / 35 ~ 57페이지
    · 저자명 : 김호석

    초록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구조는 최소의 수신료 비용으로 최대의 공익적 효과를 산출하는 합리적인 구조이다. 1981년 이후 동결된 수신료 수입으로 전형적인 공적 서비스 채널인 KBS 1TV와 EBS 등 2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오락 지향형 채널 3개를 공영방송 KBS와 MBC, 그리고 상업방송 SBS 등 지역민방이 분할하여 운영케 하고 있는 것이다. 수조 원대의 수신료로 2개의 공적 서비스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영국과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은 4,000억 원대의 저렴한 수신료로 2개의 공적 서비스 채널을 운영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게다가 KBS와 MBC가 운영하는 오락 지향형 채널이, KBS가 시행하는 PSI 조사상 품질 면에서 상업방송인 SBS보다 다소간 높다고 할 때 전체 지상파 방송의 공익적 효과도 영국과 일본보다 유리한 현실이다.
    이러한 합리적인 지상파 방송구조가 발생한 것은 KBS 2TV의 광고수입으로 1TV를 보조하는 체계가 형성된 데 기인한다. 6000억 원대의 광고수입을 올리고 있는 KBS 2TV가 뉴스와 다큐멘터리 등 KBS의 핵심 프로그램과 제작 자원이 집결된 국가기간방송 1TV를 교차보조함으로써 우리는 매우 적은 수신료로도 BBC 1과 NHK 1에 버금가는 대표적인 공영방송 채널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마치 방송발전기금처럼 상업방송으로부터 얻는 공익적 자금으로 공영방송을 지원하는 형식의 행태가 KBS 1TV와 2TV간에 형성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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