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초국가성과 그로 인한 법적인 결과 (The Supranationality of EU and its Legal Consequenc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4권 / 3호 / 219 ~ 238페이지
· 저자명 : 정성숙

초록

‘Supranational’이라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유래되었으며 ‘초국가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유럽연합(EU), 아프리카연합(AU), 동남아시아국가기구(ASEAN) 등 대규모 국제조직에 관해 이야기할 때 초국가성에 대해 자주 듣게 된다. 이러한 조직의 회원국은 자발적으로 주권의 일부를 포기한 것이 특징이며, 주권의 일부를 초국가적인 조직에 이전한다. 또한 초국가적인 조직의 회원국이 된 국가는 자발적으로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회원국들과 함께 스스로 내릴 수 있는 것보다 더 나은 정치적 결정을 내리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다. 초국가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유럽연합에서 볼 수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요구사항으로부터 대체로 독립적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개별 국가의 ‘국가적인’ 이익이 아니라 유럽연합, 즉 ‘초국가적인’ 이익을 염두에 두고 있다. 또한 공동체의 규칙과 법률은 초국가적으로도 적용되며, 따라서 유럽연합 회원국은 연합법을 준수해야만 한다.

영어초록

The word “supranationality” comes from Latin and means “supranational”. You often hear about supranationality when talking about larg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European Union (EU), the African Union (AU) or the Organiz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These ar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hose special feature is that the member states voluntarily give up part of their sovereignty. These states transfer some of their sovereign rights to the supranational organization.
States that become members of supranational organizations voluntarily restrict their self-determination. They do this because they hope that, together with the other member states, they will come to better political decisions than they would be able to make alone.
How supranationality works can be seen in the EU. The EU Commission is largely independent of the requirements of the EU member states. It has the overall interest of the EU (i.e. “supranational”) in mind, not the interests of individual countries (these are “national”). The rules and laws of the community also apply supranationally. The EU member states must therefore adhere to EU law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