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체, 생태계, 사회: 시스템과 관계성 (Organism, Ecosystem and Society: System and Rel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철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철학연구 / 28권 / 1호 / 7 ~ 42페이지
· 저자명 : 고봉진

초록

기계론에 의해 관계성이 소홀히 다루어졌고, 커먼즈는 상실되었고 자연의 객체성은 부각되었다. 관계론은 커먼즈의 회복과 자연과의 공존을 강조한다. 관계성을 제대로 유지하지 않고서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다. ‘기능적 분화’는 오늘날의 사회 구조를 설명하고 개선하는 데 적절한 개념을 제공한다. ‘규범적 과제로서 기능적 분화’를 성취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은 ‘기능체계의 토대로서 관계성’을 고찰하는 작업이다. 이는 관계성을 두텁게 보호하는 건강한 사회를 위한 이론적 작업이다.
관계론적 세계관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중시한다. 기능체계의 실질적인 작동 이전에 사람 간의 관계성, 자연 간의 관계성이라는 중요한 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 사회의 기능체계가 제대로 분화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서로 관계하고 있음을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각각의 기능체계는 인간존엄, 인권, 공익, 생태계 보존에서 오는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며, 관계성의 토대 위에서 작동해야 한다.
필자는 관계론과 기능론을 적절히 조화시키려 한다. 필자의 ‘관계성’ 논의에서 특이한 점은 필자는 규범적 체계이론의 차원에서 ‘관계론’을 수용하려 한다는 점이다. 관계성을 기능체계의 토대로서 받아들인다. 이는 루만의 체계이론과 매우 다른 점이다.
필자는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성을 고려하여 커먼즈의 회복 등 공익을 법과 제도에 온전한 형태로 갖추고 운영할 것을 요구한다. 인간과 자연 간의 관계성을 고려하여 자연의 자기조절력에 기여하는 법과 제도를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공익과 자연을 함께 다룰 수 있는 세계관은 관계론적 세계관이다.

영어초록

Relation was neglected by mechanistic theory, the commons were lost, and the objectivity of nature was highlighted. Relational theory emphasizes the restoration of the commons and coexistence with nature. A society cannot become a healthy society without properly maintaining relationships. ‘Functional differentiation’ provides an appropriate concept to explain and improve today’s social structure. The essential work to achieve ‘functional differentiation as a normative task’ is to consider ‘Relation as the foundation of the functional system.’ This is a necessary theoretical task to create a healthy society that strongly protects relationships.
The relational worldview emphasizes the relationship between people and between people and nature. Before the actual operation of the functional system, important premises such as relationships between people and nature must be satisfied. In order for the functional system of society to be properly differentiated, it must be established that people and people, and people and nature, are connected and related to each other. Each functional system must accept demands from human dignity, human rights, public interest, and ecological preservation, and operate on the basis of relationships.
I try to properly balance relational theory and functional theory. What is unique about my discussion of ‘Relation’ is that I try to accept ‘Relation theory’ at the level of normative systems theory. Relationships are accepted as the foundation of functional systems. This is very different from Luhmann’s system theory.
I demand that public interests, such as the restoration of the commons, be fully established and operated in laws and institutions, taking into account the relationships between humans.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nature, we call for the establishment of laws and systems that contribute to nature’s self-regulatory power. The worldview that can deal with public interest and nature together is a relational worldview.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