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청소년 폭력집단의 실태와 대책 (Juvenile Group Violence in Korea: Reality and Solu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비교형사법연구 / 10권 / 2호 / 677 ~ 699페이지
· 저자명 : 조용한

초록

우리나라 청소년 범죄는 1998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청소년 폭력범죄는 갈수록 집단화, 흉포화, 저연령화, 조직폭력배와 연계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학교폭력 또는 청소년폭력문제는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문제가 되고 있다. 청소년폭력(학교폭력)의 배후에는 청소년 폭력집단이 있고, 폭력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성인조직폭력배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청소년 폭력집단을 예방하는 것이야 말로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후 성인조직폭력배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한국 청소년 폭력집단의 실태를 살펴보면, 중‧고등학교에서 형성된 학교폭력조직이 있는데, ‘일진회’의 이름으로 대표되는 폭력서클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이를 ‘일진형 폭력집단’이라고 하고, 학교폭력집단 또는 그 성원이 성인 폭력하부조직으로 활동할 수도 있고, 성인 폭력 조직의 한 성원을 선배로 모실 수도 있으며, 개별적으로 성인 폭력조직에 가입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성인폭력조직과 연계된 하부조직을 일컬어 ‘폭력조직하부’라고 할 수 있다.
일진형 폭력집단은 초‧중‧고등학교에서 최초로 나타나는 폭력집단 유형이고, 학교폭력배후의 폭력집단이 일진형 폭력집단이며, 학교 폭력가해자 중에서 폭력조직하부가 형성되는데, 이들은 대부분 일진 출신자들이다. 일진형 폭력조직은 ‘왕따’ 등을 통하여 청소년의 부정적인 문화를 형성하고 있고, 폭력을 일상화, 서열화 시키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학교폭력조직은 그 자체로 또는 학교폭력집단에 가담한 청소년 개인적으로 폭력조직의 하부가 되거나 성인폭력조직에 가담하여 연계되고 있는데, 청소년들은 청소년 폭력집단을 통하여 성인 조직폭력배로 나아가고, 성인폭력조직을 배후로 폭력을 일삼고,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청소년폭력은 중‧고등학교 ‘일진’을 통하여 폭력집단을 이루고, 집단화된 폭력 청소년은 조직폭력을 숭배하면서 성인폭력조직에 가입하여 조직폭력배로 나아간다. 청소년이 폭력조직과 연계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청소년 폭력조직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폭력청소년 관리 감독, 개선 등을 위한 전담기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소년원에서 소년을 주로 선도하고 있으므로 소년원에 전담기구를 두어 소년들을 재사회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영어초록

Juvenile violence in Korea has become more collective, more outrageous, younger, and more linked to gangsterism in process of time, while juvenile delinquency in general has decreased since its peak in 1998. School violence or juvenile violence in Korea is not also a problem on education, but also on society and culture as a whole. Juvenile gangsters are behind juvenile violence(school violence), and teenagers who experienced violence have higher chances of becoming adult gangsters, which leads to the necessity to prevent juvenile group violence in order to prevent it from developing to adult gangsters as well as to prevent school violence.
There are violence groups built in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levels, where violence groups such as ‘Iljinhwe’ constitute the mainstream. These are called the ‘Iljinhwe type’. The groups or their members can work as sub level gangs of the adult gangsters, serve a member of the adult gangsters, or individually join an adult violence group. These sub level gangs linked to adult violence groups can be called as ‘associates’.
The Iljinhwe types are the types that appear in schools for the first time, and they are the ones who pull the wires behind school violence. Associates are formed among school violence offenders, who are mostly from Iljinhwe. Iljinhwe types shape a negative teenage culture through ‘Wangdda’, and they make trouble by routinizing and ranking violence in order. School violence groups themselves or in individual manner of their members get connected to adult gangsters by becoming associates or members. They go on to adult gangsters through juvenile gangsters. they commit violence at the adult gangs at their back, and commit crimes.
Juvenile violence form groups through the Iljinhwe in middle schools and high schools, worshipping gangsters, joining one, and become one eventually. It is required to ensure an organization to be in complete charge of analyzing the problem of juvenile group violence, as well as supervising and overseeing teenagers who committed violence. In Korea, It would be appropriate to set up such organization in reformatory to resocialize teenagers since juvenile guidance is usually realized in reformator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