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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정책 통합의 문제와 대안 (A Study on Issues and Alternatives of Child &Youth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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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7 최종저작일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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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정책 통합의 문제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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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동·청소년 정책의 통합 과정과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
    • 📊 정책 통합의 실제 현황과 한계를 객관적으로 진단
    • 🌱 미래지향적인 아동·청소년 정책의 새로운 방향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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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청소년학회
    · 수록지 정보 : 청소년학연구 / 15권 / 4호 / 183 ~ 201페이지
    · 저자명 : 이용교

    초록

    이 연구는 아동청소년정책 통합의 문제와 대안을 모색한 것이다. 1988년에 체육부에 청소년국이 만들어진 이래로 20년이 지난 2008년에 청소년업무가 ‘보건복지가족부’로 통합되었다. 통합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정체감을 손상시킬지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의 홈페이지나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 등을 보면, “아동청소년정책”은 부의 명칭에서 사라지면서,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듯 하다. 예컨대,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 일반회계 16,011,476백만원 중에서, ‘아동청소년’예산은 다른 분야로 섞여서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
    정책통합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헌법과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보다 새롭게 해석해야 한다. 헌법상 국가는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지기 때문이다. 통합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조직이 통합되고, 인력과 법령도 통합되어야 한다.
    새로운 아동청소년정책은 아동과 청소년을 삶의 주체로 인식하고 이들이 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영어초록

    This research is to grope a child youth policy integrated problem and an alternative. With since then which at 1988 the young people division comes to make in physical education department 20 young people business in Health Welfare Families Department(HWFD) were integrated at last 2008. There being a possibility the integration gathering a synergy effect, damage to make a true identity encounter and feeling and to watch a little will do.
    Health Welfare Families Department(HWFD) home page and President business report sees “the child youth policy” disappears from bringing up for discussion name, is pushed out from the priority of policy does. Will be mixed in the field whose so to speak, 2008 from in HWFD general account 16,011,476 million won, `child young people ' budgets are different and accurately will become will yell and grasps how many.
    In order meaning the politic integration searching from about right of Constitution and the Convention to the Right of Child(CRC) sees the contents of international agreement must interpret newly. The constitutional as a matter of nation in order to come the duty which will execute the policy for the material improvement of the young people are. In order being effective integrated from the region governmental organization is integrated, also the manpower and law must be integrated.
    The new child youth policy recognizes the child and the young people with subject of life and these people happily, will create the environment which is the possibility of living, these people will boil self lead and the emphasis which develops the ability which is the possibility of living.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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