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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결정에 미치는 요인분석 (An Analysis on the Determinants of the Rule of Origin in Free Trade Agre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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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3 최종저작일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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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결정에 미치는 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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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관세학회
    · 수록지 정보 : 관세학회지 / 13권 / 2호 / 69 ~ 91페이지
    · 저자명 : 김세영, 조국형

    초록

    본 연구는 FTA 기체결국가간의 교역구조를 분석한 후 5,498개 품목의 원산지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 대하여 실증분석하여 향후 FTA 협상시 품목별 원산지결정에 대한 우선권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 통합정보시스템의 무역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OECD 수출품목의 산업분류에 의거 15개 품목군으로 대분류 한 후 15개의 변수를 사용하여, E-index를 종속변수로 하는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모형으로 상품의 엄격성 결정요인에 대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주요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엄격성을 결정하는 요인 중 무역특화지수는 전체품목에 대하여 음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의류/직물의 경우도 음의 관계를 보이나 정밀기계의 경우에는 양의 관계를 가져 다른 품목들과 정밀기계의 경우에는 무역특화지수가 엄격성을 결정하는데 적용하는 방식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입건수 증감율은 전체에서는 0.000으로 음양을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밀기계의 경우에는 음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수출건수 증감율의 경우는 전체에 있어서만 의미있는 결과를 얻었으나 계수추정값이 0.000으로 음양을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수입건수는 가장 많은 품목들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두 음의 관계를 가져 수입건수가 많을수록 엄격성을 낮게 설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다섯째, 수출건수는 전체에서는 0.000으로 음양을 판단할 수 없었으나 일반기계에서는 양의 관계, 전기기계에서는 음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긍정적 변수들을 향후 FTA 체결시 협상에 반영함으로써 조약체결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도록 품목별 원산지결정에 대한 우리만의 단순화되고 보편적인 기준을 확립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is aimed at analyzing the structure of 5,498 items against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empirical analysis to secure priority for the determination of origin in order to establish standards which can be applied to future FTA negotiations.
    Accordingly, based on CDW customs and trade statistics, this study applies 15 variables to industrial classification exports of OECD nations subdivided into 15 product categories. The E-index is applied as the dependent variable and tested using ordinal logistic regression to identify determining factors of strictness of product regulation through empirical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First, one of the factors that determines the difficulty of determining “product specific rule”, the Trade Specialization Index, showed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all product categories. Moreover, while clothing/textiles also showed a negative relationship, precision machinery showed a positive relationship when applied differently to factors determining the index of difficulty with regards to the Trade Specialization Index.
    Second, Change in Instances of Import appeared to be undeterminable at 0.000 overall, while precision machinery showed a negative relationship.
    Third, Change in Instances of Export obtained significant results overall, but estimates of Beta could not be determined at 0.000.
    Fourth, Instances of Import influenced the largest number of cases. As it carries a negative relationship, the greater the Instances of Import, the lower the difficulty level of determining “product specific rule”.
    Fifth, overall Instances of Export could not be determined at 0.000, but the general machinery category showed a positive relationship, and the electrical machinery category was found to have a negative relationship.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e need to establish common standards and preempted by items of our own simplification for the determination of P.S.R. by reflecting on the agreement from a favorable position for future FTA negotiatio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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