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 선정과정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토지리학회
· 수록지 정보 : 국토지리학회지 / 39권 / 2호 / 193 ~ 203페이지
· 저자명 : 권용우

초록

참여정부는 행정수도 후보지로 균형발전성, 개발가능성, 보전필요성의 3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0만명을 수용하고 2000~2500만평의 개발가능지가 있는 충청권 땅 네 곳 진천-음성 지역, 천안 지역, 연기-공주 지역, 공주-논산 지역을 선정했다. 행정수도의 후보지를 국토균형성, 접근성, 환경, 자연조건, 경제성 등의 다섯 가지 기본평가항목과 20개의 세부평가항목을 기초로 평가한 결과, 진천-음성 지역 66.87점, 천안 지역 75.02점, 연기-공주 지역 88.96점, 공주-논산 지역 80.37점으로 연기-공주 지역이 제일 높았다. 참여정부는 여론 수렴 결과 최고 득점지역에 관한 별다른 이견이 없어 2004년 8월 11일 연기-공주 지역을 행정수도 예정지로 확정 발표했다. 그러나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수도이전에 관한 위헌 판결이 내려졌다. 다양한 토론과정을 거쳐 2005년 3월 2일 국회에서 89%의 찬성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관한 법률”에서는 서울에 청와대와 외교통상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여성부를 남겨 놓고, 나머지 12부 4처 2청을 신행정수도 이전 예정지인 연기-공주 지역으로 이전키로 했다. 이로써 신행정수도 이전 예정지 였던 연기-공주 지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예정지로 그 지위를 갖게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