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체결과 우리나라 유통산업의 대응방안 (Policy Suggestions for Korea's Distribution Businesses under Korea-China FT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관세학회
· 수록지 정보 : 관세학회지 / 13권 / 2호 / 111 ~ 125페이지
· 저자명 : 최재섭

초록

한국과 중국 양국 정부가 2012년 5월을 기해 한⋅중 FTA의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는데, 이미 발효된 한⋅미 FTA와 함께 한⋅중 FTA는 우리나라 전산업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992년 한국과 중국의 수교 당시 63억7,910만 달러에 불과하던 두 나라의 교역량은 2011년 2,206억3,074만 달러로 증가했다. 1992년 당시 대중국 교역규모는 우리나라의 수출대상국 중 6위였지만 2004년부터는 1위의 교역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중 FTA의 효과는 우리나라가 이미 체결한 한⋅미 FTA와 한⋅EU FTA의 효과보다 더 큰 것으로 판단되었다. 유통산업에서도 한⋅중 FTA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대부분은 우리나라 유통산업의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중 FTA 이후에 우리나라의 유통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또 도약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책이 필요할 것이다. 먼저, 내수시장에서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유통산업 내에서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확보하고, 유통경영의 과학화를 통해 유통효율을 높이는 대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중 FTA는 우리 유통기업이 더 용이하게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우리나라 유통산업은 국제화를 위한 기업역량을 마련해야 한다. 또, 중국시장에서의 조달을 통해 산업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소비자 편익을 증대시킬 것도 기대되는 점이다. 한⋅중 FTA의 긍정적 효과를 위해, 정부는 유통시장을 효율화할 수 있는 산업정책을 제안하였다. 즉, 규제보다는 조성에 초점이 맞추어진 유통산업정책이 필요한 시기인 것이다. 아울러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여기에는 유통정보화와 과학화, 그리고 유통경영을 위한 지식경영자원의 지원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영어초록

By May 2012, Korean and Chinese government will begin talks to etablish a FTA between tow countries. With Korea-US FTA, Korea-China FTA will affect huge impacts to Korea's industry.
1992, when two countries began diplomatic relationship, trade volume that made by two countries was US $ 6,379 mil. After 20 years, 2011, trade volum hike to us $ 220,630 mil.
According to government's studies, economic impacts of Korea-China FTA will more powerful than those of Korea-US FTA, and Korea-EU FTA.
Korea-China FTA will create huge change on Korea's retail businesses, too. By results, Korea-China FTA will make benefit for Korea's retail industry.
In order to maintain Korea's retail businesses competitive in Korea and/or China after FTA, it is recommended to develop countermeasures to minimize the negative influences mentioned above and maximize the positive influences. This study briefly analyzes influences of Korea-US FTA and offers several policy suggestio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