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이주 법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gal System of European Union on the Migr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법학 / 25권 / 1호 / 125 ~ 162페이지
· 저자명 : 최윤철

초록

1950년대 경제부흥과정에서 발생한 노동력 수요를 채우기 위해 시작된 유럽 역내 노동 이동과 비유럽이주자들의 유럽 진입은 오랫동안 큰 충격 없이 지속되었다. 유럽인들도 이들 외국인 노동자를 비롯한 이주자에 대해서 우호적이거나 최소한 관심의 대상으로 생각하였다. 단순히 노동자의 이동이라고 생각되었던 이주는 이주 노동자의 수가 증가하고 해당국가에 가족결합 등을 통해서 영구정착하게 되면서 유입국 사회 유지를 위한 복잡하고 다층적이면서 본질적인 사안이 되었다. 특히, 2000년 이후 발생한 대량 난민과 이들의 유럽연합 국가 유입은 원주사회인 유럽연합 통합과 유지의 중요한 도전이 되었다.
유럽연합 내의 주요 국가이면서 이주노동자를 가장 많이 받아들였던 독일과 프랑스 등에는 자국의 이주 1세대 노령화와 이들을 위한 공공 부조가 사회적 부담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우려가 표출되고 있다. 그러나 이주자 2세대, 3세대의 사회통합의 어려움이 사회의 안전과 공존을 어렵게 하는 보다 본질적인 요소가 되었다. 각종 자원의 배분과 이용에서 소외되거나 어려움을 겪는 이주 2세, 3세들이 겪는 어려움은 이주 1세대가 겪었던 소외와 빈곤 문제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시민권을 비롯한 공적 지위는 원주자와 동일하지만, 종교, 문화 등의 다름과 교육기회의 부족 등은 이들이 해당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으로 게토화 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이주자에 대한 진입과 처우, 사회통합 사안은 전통적인 국가 고권으로 보고 개별국가의 고유한 영역이라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성을 내용으로 자유롭고 안전한 법 공간으로서 단일한 유럽을 목표로 하고 있던 유럽은 외부에서 밀려들어오는 대량난민과 이주물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단일한 유럽을 위한 역내 이동의 자유(셍겐 조약), 난민인정과 체류에 있어서 안전한 제3국(더블린 합의)등의 제도가 오히려 회원국 사이에 난민인정, 수용, 비호를 둘러싼 갈등으로 비화되었다. 난민인정과 체류, 이들에 대한 정착지원과 사회통합 문제가 개별국가의 고유한 문제라는 기존의 태도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생각들이 커지고 있다. 결국 유럽연합의 주도 아래 통일적이고 통합적인 이주와 난민 해결을 위한 법제도의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유럽연합 전체에 일반적인 구속력을 갖는 이주에 대응하는 다수의 조약과 법규를 제정하면서 통합적인 이주법제와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영어초록

For example, Germany and France, which are major countries in the European Union and most accepted migrant workers from non-Europe and ex-colonial countries, are worried that the aging of the first generation of migrant workers and the social welfare for them are the main causes of the increase in social burdens. However, the difficulties of social integration of the second and third generations of immigrants became more essential factors that make social safety and coexistence difficult. Citizenship and other public positions are the same as those of the original, but differences in religion, culture, and lack of educational opportunities give rise to many difficulties in living in the society, and they are ghettorized as a group that threatens the safety of society.
Europe, which has created a single Europe as a free and safe legal space with diversity, is suffering from mass refugees and migration waves coming from middle East Asia and North Africa. The freedom of movement within the Schengen region (Schengen system) and the Dublin system, which is safe for refugee recognition and stay, are under threat due to conflicts surrounding refugee recognition, acceptance and asylum among member countries. There is growing awareness that refugee recognition and stay, settlement support for them, and social integration can not be resolved by the existing attitude of individual countries as inherent problems. The European Union maintains the principle that entry and treatment of migrants, social integration issues are seen as sovereignty and are a exclusive area of countries. However, it is widely recognized that it is inevitable that a unified and integrated migration and legal system for the settlement of refugees are inevitable under the leadership of the European Union. The European Union has established a comprehensive set of immigration laws and policies by enacting a number of treaties and regulations in response to common binding movements throughout the European Un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