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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선택론에 의한 관료제의 효율성 평가 (Public Choice Models and An Evaluation of Bureau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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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8 최종저작일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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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선택론에 의한 관료제의 효율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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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학회보 / 18권 / 4호 / 173 ~ 206페이지
    · 저자명 : 유금록

    초록

    본 연구에서는 관료제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기술적 효율성과 배분적 효율성, 비용효율성(경제적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했다. 기술적 효율성은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한 최소비용을 총예산으로 나눈 것으로 측정할 수 있다. 배분적 효율성은 Niskanen모형과 Migué-Bélanger모형, Romer-Rosenthal모형에서는 사회적 최적산출량을 실제산출량으로 나누는 반면 Wyckoff모형에서는 실제산출량을 사회적 최적산출량으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다. 비용효율성은 기술적 효율성에 배분적 효율성을 곱하여 사후적으로 구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투입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산출을 최대화하고 투입요소와 산출요소의 방사적 및 비방사적 잔여(slacks)를 반영하여 효율성점수를 측정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조직들이 다수로 나타난 경우 조직들 간의 효율성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투입산출지향적(nonoriented) 비방사적(nonradial) 초효율성 자료포락분석모형을 사용하여 서울시 공공도서관의 효율성과 초효율성을 측정한 후, 효율성의 영향요인과 규모효율성, 규모수익, 준거집단을 분석했다.

    영어초록

    This study suggested theoretical bases for measuring technical efficiency, allocative efficiency, and cost efficiency(economic efficiency), which can be criteria for evaluating the efficiency of bureaucracy. Technical efficiency can be measured by dividing minimum costs of producing public services by total budget. While it can be measured by dividing social optimal outputs by actual outputs in the Niskanen model, the Migué-Bélanger model and the Romer-Rosenthal model, allocative efficiency can be calculated by dividing actual outputs by social optimal outputs in the Wyckoff model. Cost efficiency can be posteriorly obtained by multiplying technical efficiency by allocative efficiency. And using the nonoriented and nonradial super-efficiency data envelopment analysis model that maximizes outputs as well as minimizes inputs, measures efficiency scores by reflecting radial and nonradial slacks in inputs and outputs, and can discriminate efficiency differences among multiple efficient organizations, this paper measured the efficiency and super-efficiency of public libraries in Seoul metropolitan city, and analyzed factors influencing efficiency, scale efficiency, returns to scale, and reference group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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