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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중국의 관세법제의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Tariff Act of the Korea an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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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8 최종저작일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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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중국의 관세법제의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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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관세학회
    · 수록지 정보 : 관세학회지 / 12권 / 1호 / 81 ~ 111페이지
    · 저자명 : 라공우, 강진욱, 이선표

    초록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세관련법을 비교하여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첫째, 아직까지 법체계의 분산과 체계적이지 못해 많은 통관상의 혼란과 혼선을 초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중국의 관세법규에는 수출제품에 대한 환급제도 대신 사전면세제도의 채택, 납세자 예금의 일시 지불정지라는 강제적인 세수보전조치 등을 가지고 있는다는 점이다. 셋째, 중국 특유의 앞에서 설명한바 대로 “등기수책”과 “핵소단”이라는 소요량증명과 수출대금결제등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의 관련기업과 정부와 학계에서도 중국의 관세정책과 통관제도에 관한 보다 체계적인 정보 수집과 연구가 필요함은 물론이고, 중국해관의 법규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리가 필요하다.

    영어초록

    China Customs has been amended in many parts of the various rules and regulations. This is to meet the requirements of international practice and WTO. China Customs law still have many difficulties by various legal systems, complexity, etc. In this study, Korea and China's tariff laws, then the results were compared.
    First, legal system is still not systematic, so much confusion and confusion could lead to. Second, China's customs laws a has been adopted in pre-tax system for the export products instead of refund system, temporary suspension of tax savings have conservation measures a mandatory tax. Third, China-specific, as previously mentioned in the sidebar, “deunggisuchaek” and “haeksodan” including a requirement for certification and export payment is used.
    In the future, systematic research is needed to gather information, and regulations of China Customs, the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cleanup is requir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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