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의 국가안보 관련 법제의 연구와 그 시사점 (A recent study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in the United States and its implica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이론실무연구 / 10권 / 3호 / 369 ~ 404페이지
· 저자명 : 박웅신

초록

국가안보란 국가안전보장의 약어이다.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국가안보로 볼 수 있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위협의 대상이 너무 넓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국가안보의 다의적 해석을 초래한다. 따라서 국가안보의 개념 자체가 너무나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를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안전이 전제되지 않으면 행복과 번영은 도달할 수 없는 이상향이며, 국가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것은 그 국가라는 공동체 구성원의 안전 더 나아가 행복과 번영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본다. 따라서 여러 가지 이유 특히 법외적인 문제로 국가안보에 대해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은 충분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는 국가안보에 대한 과학수사라는 개별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남북분단이라는 현실과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정치적 입장을 고려한다면 국가안보란 단지 교과서에서만 존재하는 레토릭이 아닌 우리의 일상을 보장해주는 존재이다. 이러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대상에 대한 투쟁은 법치주의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안보를 대상으로 하는 법제와 기관 그리고 이들에 의한 첨단 과학수사 기법의 정착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 국가안보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의 모범 사례를 살펴보고 취사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많은 화두를 던져주는 나라가 미국일 것이다.
이민자들의 나라에서 세계 초강대국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역사는 어찌보면 투쟁의 역사라고 볼 수 있다. 양대 세계대전과 소련과의 냉전시대, 베트남전과 이라크침공과 최근의 아프가니스탄전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수많은 안보위협과의 투쟁을 통해 지금의 국제정치학적 지위를 차지했다. 미국은 국가안보에 대한 국가정보 수집ㆍ분석능력, 법집행능력, 국방력을 포함한 국가안보의 모든 영역에서 상세한 법률과 제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규범학이 소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국가정보의 영역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National security is an abbreviation for national security. Protecting the safety of the state from various threats can be seen as national security, which inevitably leads to a problem that the target of the threat is too wide, which leads to a multilateral interpretation of national security. Therefore, the reality is that it is not easy to approach the concept of national security academically because the concept of national security itself is too broad. However, if safety is not premised, happiness and prosperity are unreachable utopia, and it is natural that the security of the country is not secured to meet the safety and further happiness and prosperity of the community member of the country. Therefore, the reality that research on national security has not been conducted for various reasons, especially out of law, needs to be sufficiently improved.
And this is the same in the individual area of scientific investigation into national security. Considering the reality of the division of the two Koreas and the international political stance surrounding Korea, national security is not just a textbook, but a guarantee of our daily lives. The struggle against objects that threaten national security cannot escape the limits of the rule of law, and to do so, legislation and institutions targeting national security and advanced scientific investigation techniques by them are needed. Therefore, in order to strengthen our national security response capabilities, we will need the wisdom to look at and choose best practices from other countries. And the country that gives us the most talking points will be the United States.
From the country of immigrants to the world's superpower, the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can be seen as a history of struggle in a way. From the two world wars to the Cold War with the Soviet Union, to the Vietnam War and the invasion of Iraq to the recent Afghanistan war, the United States has gained its current international political status through the struggle against numerous security threats. The United States has detailed laws and systems in all areas of national security, including national information collection and analysis capabilities, legal enforcement capabilities, and national defense capabilities. In particular, it is worth paying particular attention in that in Korea, normative studies are also subject to active review of the area of national information that is passively approach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