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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신건강 정책의 실태 및 문제점과 개선방향 (A Study on the Mental Health Policy and Directions for the Advancement of Mental Health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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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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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신건강 정책의 실태 및 문제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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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복지정책 / 35호 / 329 ~ 354페이지
    · 저자명 : 윤명숙, 이선영

    초록

    최근의 사회변화는 정신건강 문제의 크기와 심각성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과거 정신건강의 문제는 만성중증정신질환자 영역에 한정되었으나, 최근에는 과도한 스트레스, 알코올중독, 도박중독, 인터넷 중독 등 중독문제, 자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노인정신건강 등 다양한 정신건강영역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은 정신보건법 제정 이후 지난 10여 년 동안 나타난 정신건강 환경의 다양한 변화와 문제점들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 향후 정신건강정책의 개선방향과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정신보건법 실시 이후 정신병상수의 증가, 재원기간의 장기화, 지역사회정신보건 인프라의 미흡, 급증하는 자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중독 등 다양한 정신건강 영역에 대한 정책적 개입의 취약성 등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현안문제들에 대한 정신건강정책의 개선방향과 정신건강서비스의 전문성 강화에 대한 제언들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After the Mental Health Act was established at 1995, mental health service in Korea has continuously been changed. Since its establishment, the mental health system has been gradually expanded centering upon public health centers abd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s. The evaluation of mental health policy was a chance for checking the system and finding out problems in running the services. This paper was designed to examine the contents and problems of the mental health policy and to suggest the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 of it. This paper has focused to review the problems, mental health system over 10 years in Korea. To this end there were discussed following issues: First, there were identified as relatively long length of stay of psychiatric inpatients in mental health facilities, absence of the community mental health facilities, fragmented, inadequate, and insufficient mental health services. Second, it was time for us to set mental health a national agenda and to do some conscientious work to address the problems of mental health including addiction(alcohol dependence, gambling addiction, internet addiction etc), suicide, child and elderly mental health, and to improve mental health of the general population. Mental health social workers had better to expand and diversify their working areas of practice. Some implications has been reviewed for improvement of the Korean mental health syste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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