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재난대처 및 관리능력의 한계와 문제점 (The national limits and issues of disaster response and management capabiliti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융합보안학회
· 수록지 정보 : 융합보안 논문지 / 14권 / 3호 / 99 ~ 109페이지
· 저자명 : 공배완

초록

재난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재난에 대한 대응과 관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국가적 차원에서 재난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재난관리체계는 선진국 수준으로 잘 갖추어져 있으며 정부 및 지방정부의 조직기구와 단계별 활동매뉴얼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잘 정비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은 불확실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간헐적으로 발생되면서 대형참사를 불러 일으킨다. 재난에 대한 피해의 최소화 노력으로서 재난관리는 필요하다. 평상시 재난에 대비한 노력이 실제 재난상황에서효율적으로 활용될 때 시스템의 효과는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의 대형참사를 비롯하여 이번 세월호 침몰 사건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과정을 볼 때 시스템은 작동되지 않았고 매뉴얼은 캐비넷 속에서 존재하고 있었다. 예방조치와 대비의 준비활동이 없었고 조직적인 통합대응관리가 부재하였으며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도 없었다.
대형참사 때 마다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이지만 구호성 개선만 있었을 뿐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다. 재난관리에 대한 혁신적인 전환점이 마련되지 않는 한 피해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영어초록

Disaster is when, where, and how uncertainties, which might occur. Thus, for disaster response and management at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have been made. Korea has established the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Basic Act. Disaster Management has been made at the national level which is to prevent disasters and countries in order to protect citizens from harm and dangerous. Korean Disaster management system is well equipped with advanced countries. The Organization of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are well-maintained substantially for the disaster activities and step-by-step manuals activities. Despite that uncertainty, due to the nature of the disaster, while infrequent, causing large-scale tragedy. Minimize the damage of the disaster as a disaster management efforts are needed. Normally a real disaster, a disaster situation, efforts are to be utilized efficiently,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will appear. But while the number of large-scale disasters, including the sinking of Sewol this time for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see the response process, the system did not work and the manual existed in the cabinet. There was no Prevention and preparation activities, there was no integrated organization for the response management with expertise in the professional staff. Whenever a large disaster raised repeatedly as a problem, but there was a substantial change in formal but no improvement. It will not reduce the damage if the disaster management is not prepared for a revolutionary turning poi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