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재난안전관련 민간자격증에 대한 소논문으로서 2016년 12월 등재지 후보에 올라간 논문입니다.
목차
1. 서 론
Ⅱ. 민간자격제도 현황
Ⅲ. 재난․안전 분야 민간자격 현황
Ⅳ. 재난․안전 민간자격제도의 문제점 진단 및 대안제시
본문내용
1. 서 론
대한민국 자격증은 주체에 따라 크게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된다. 국가자격은 국가기술자격과 국가전문자격으로 구분되며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는 국가기술자격에 해당된다. 국가전문자격은 주로 면허의 성격이 강하며 자격의 소관 법률이 따로 정해져있다.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지도사 등의 자격이 전문자격에 해당된다.
그런데 직업세계에서 요구하는 자격에 대한 양적․질적 수요가 급격한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국가중심의 자격제도는 노동시장에서 각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인적자본’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는 지표로써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더 이상 국가자격만으로는 급변하는 직업세계에서 요구하는 직무의 변화를 모두 수용할 수 없으며, 산업현장의 요구에 따라 자격검정을 빠르게 변화시킬 수 없는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김상진, 박종성, 김민혜, 2016).
이에 자격검정에 각종 전문직 단체, 직종별 협회, 산업체 등 민간부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현장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자격제도 운영 주체의 다변화를 통한 자격제도의 다양성 추구와 경쟁체제의 도입을 통한 질 확보의 노력 및 요구와 자격제도는 설계 시부터 기업 등 인적자산을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주체들에 의해서 주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민간 부문의 참여가 요구되었다(교육개혁위원회, 1996).
<중 략>
Ⅱ. 민간자격제도 현황
1. 민간자격제도 운영현황
2016년 현재 우리나라 민간자격제도는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민간자격 등록제는 민간자격의 무분별한 신설을 제한하고 민간자격 DB를 구축하여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최초 등록 기본요건은 1회 검정이었으나 소비자 피해가 사전에 예방되지 않고 사후적으로 발생된다는 점, 그리고 검정기관이 금지분야인지 알지 못하고 검정을 시행하여 등록이 거부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민간자격의 질 관리 측면에서 ｢자격기본법｣을 일부 개정(2013.4.5, 법률 제11722호)해 사전등록을 실시하였다(김상진, 박종성, 김민혜, 2016; 김상호, 오혁제, 2014).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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