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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등교육의 구조적 문제점과 개혁방향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Higher Education and Some Alternatives for Reform)

22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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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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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등교육의 구조적 문제점과 개혁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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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글로벌경영학회
    · 수록지 정보 : 글로벌경영학회지 / 6권 / 3호 / 297 ~ 318페이지
    · 저자명 : 박정원

    초록

    한국의 고등교육은 초기 무분별한 대학설립허가와 이로 인한 부실사학의 난립 및 국공립대학의 저효율 구조를 특징으로 하면서 양적인 성장을 이룩해 왔다. 1990년대 들어서는 5.31교육개혁안에 따라 경쟁을 축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첫째, 기형적으로 높은 대학진학률 둘째, 노동시장과 교육시장의 관계 단절 셋째, 국공립대학의 비중이 낮고 사립대학이 공교육의 대부분을 담당 넷째,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비의 대부분을 부담 다섯째,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자들의 만족도 저하 등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시정하고자 한국 고등교육 개혁방향으로서 ① 시장주의 고등교육정책의 전환 ②중심대학-협력대학체계의 구축 ③지역대학 육성정책의 실시 ④전문대의 커뮤니티대학 전환 ⑤등록금후불제의 전면적 실시 ⑥진학률 관리정책 등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Although higher education of Korea has grown up greatly in quantity since its beginning, the quality of higher education has many problems. Because the government support for the higher education has been so small, higher education become more and more market dependent one.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higher education can be summed up as follows. First, participation rate and completion rate of higher education are so higher that the labor market cannot absorb the graduates properly. Second, the linkage of education market and labor market was broken. Third, private colleges are the main supplier of the higher educ ation. Forth, students/parents bears high proportion of higher education cost. Fifth, But the demand side's satisfaction is very low. Moreover, competition policies drive local colleges and 2year colleges into severe crisis.
    I recommended some policies as the remedy for the higher education of Korea. ①conversion of market oriented higher education policy ②building of hub-spokes model in higher education ③support for the local colleges ④rebuilding of two-year colleges into community colleges ⑤introduction of deferred payment of tuition fees ⑥rational management of higher education participation rat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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