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통일과정에서의 환경법제 통합과 시사점 (Study on Integrated environmental legislation and Implications of German Unific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환경법연구 / 35권 / 2호 / 395 ~ 418페이지
· 저자명 : 한상운

초록

남북한의 휴전상태에도 언젠가 실현될 통일이후에 북한지역의 환경오염 심각성은 한민족 모두의 부담이기 때문에 북한의 환경문제는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관심의 대상이다.
현재 입수 가능한 자료들을 분석해 볼 때 북한도 심각한 환경문제에 당면하고 있다. 통일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을 위한 법제도적 대비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다. 현재까지 남북한 상호간의 환경과 관련한 구체적 협력사례는 없다. 북한당국이 폐쇄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한 북한의 환경문제와 현황에 대해서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언젠가 실현될 통일에 대비하여 환경법적 시각에서 가능한 시도를 멈출 수 없다.
환경법적으로 통일에 대비하여 가능한 시도 중 하나가 독일이 통일하는 과정에서 환경법제 통합을 어떻게 하였으며 그로부터 대한민국이 얻을 수 있는 것을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른 대비책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1990년 10월 있었던 역사적인 독일의 통일을 통하여 동서독간의 환경협력과 환경법제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에 관하여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구서독의 행정 및 환경법 체계는 통일 이후 단기간에 동독으로 이전되었으나 구동독의 중앙집권적 행정은 지방 분권화된 새로운 행정체계에 적응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환경정책 통합과정에서 양국가간의 이질성은 원만히 극복되지 않았다.
구동독지역에 지원하는 막대한 비용 때문에 통일독일의 경제가 위기를 맞았지만 사실상 환경보전과 환경보전대책을 수행할 전문인력에 대한 투자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구동독이 서독과 동일한 수준의 환경질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시간과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했다.
동독의 생태재건 방법에 있어서 통일 독일은 서독의 선진적인 환경법제를 동독에 이식하고 앞선 기술과 자본을 이용하여 서독의 환경수준에 동독을 맞추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통일 후 10여 년간 통일독일의 환경통합은 구동독 지역에서 기존에 존재하던 오염을 제거하는데 집중되어 있었다. 임시대책이었지만 대기, 수질, 토양오염 영역에서 상당한 환경개선 효과가 있었다.
독일의 환경통합은 서독의 환경기준을 동독에 철저하게 적용하지 못한 점, 예방적·통합적 환경정책을 실시하지 못한 점 등이 있다. 동서독의 환경통합은 양 지역의 객관적인 환경격차를 기술적으로 해소하는 선에 그쳤을 뿐, 동독지역을 생태적으로 건전하게 재구조화하고 긍정적으로 발생하는 파급효과를 서독이 다시 흡수하는 형태로까지 나아가지는 못하였다.
독일의 통일은 다른 나라의 통일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이 아니다. 남북한의 상황을 살펴보더라도 통일독일의 상황과 많은 면에서 다르다. 그러나 독일의 환경통합과정을 검토함으로 한반도의 통일에 있어 발생할 시행착오를 피하고 우리에게 적절한 대안을 찾을 수 있다.
이 글은 독일이 통일하는 과정에서 환경법제 통합을 어떻게 하였으며 그로부터 대한민국이 얻을 수 있는 것을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른 대비책을 살펴보는 것에 의의가 있다.

영어초록

The North Korea’s environmental problem is a endless interesting issue because its seriousness will be burden of all after the unification despite of the truce. Analysis of currently available data viewed North Korea is facing a serious environmental problem. Unificated Korea’s sustainable development and law for environmental conservation are the most important national challenge. There are no specific cooperation examples about environment between two Koreas so far. Although there is no way to confirm the North Korea’s current environmental problems as long as they stick to the closure policy, we have to try in environmental legal perspective.
One of possible attempts in environmental law is a preparation that examine how German make a integration in unification and get something from that case.
In this article, in October 1990 after the historic unification of Germany, check up specific efforts for environmental law’s integration and present suggestions.
Old West Germany’s administrative and environmental law system was transmigrated in a short period of time, but Old East German centralized administration needed a lot of time and efforts to adapt to decentralized new administrative system so it was not easy to overcome heterogeneity between two countries.
Because of huge costs to support Old East German area, the economic crisis hit unified Germany but actually investments in expertise to do environmental conservation. It needed much time and continued investments to improve Old East Germany be a same level of West Germany.
In East German ecological reconstruction manners, unification of Germany implanted East German advanced environmental legislation to East Germany and used advanced technology and capital.
For 10 years after unification unified German integration of the environment concentrated on removing pre-existing contaminations. It was a temporary measurement but there was a significant environmental improvement in air, water and soil pollution.
German environmental integration did not apply West German environmental standards to East German and did not implement proactive, integrated environmental policies. Both East and West German integration of the environment eliminated objective environmental gaps but did not proceed to restructure East region ecologically soundly and absorb positive effects.
The unification of Germany is not a model that can be applied to other countries’ unification. It’s differ from German unification in many aspects. However reviewing the process of German environmental integration, we can avoid trial and error and find a suitable alternative.
This article have a importance to examine how Germany integrate environmental legislation and get some suggestions applied to Ko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