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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조세지원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Current Problems and a Rational Revision Scheme for Tax Expenditures to Strengthen Housing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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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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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조세지원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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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SH공사 도시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주택도시연구 / 11권 / 2호 / 25 ~ 44페이지
    · 저자명 : 전병욱

    초록

    이 연구는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기본적 주거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한 주거안정 조세지원(주택자금소득공제, 월세세액공제 및 성실사업자공제)의 합리적인 과세체계의 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주택자금소득공제를 구성하는 장기주택차입금소득공제는 도입목적과 무관하면서 과도한 조세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는 1주택자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주택자금소득공제를 구성하는 다른 항목들과 구분해서 한도를 규정하면서 인하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월세세액공제와 다르게 성실사업자공제의 항목인 월세세액공제는 주택을 보유하면서 경제적 능력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성실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해서 과도한 조세혜택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성실사업자공제의 항목에서 월세액을 제외하면서 월세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무주택자의 조건으로 근로자와 함께 성실사업자 등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무주택자의 주택임차를 위한 전세금 등 및 월세액에 대해 상반된 방식의 조세지원이 제공되는 비일관성 및 조세의 중립성 측면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월세액과 함께 전세금 등에 대한 총지출액을 기준으로 조세혜택을 규정하고, 적용대상도 총지출액에 대한 상한액의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어초록

    This study suggested how to rationally revise tax expenditures to strengthen housing welfare which include the deduction for housing expenditures (“HE deduction” hereafter), the credit for rent expenses (“rent credit” hereafter) and same credit of faithful sole proprietors (“rent credit on par” hereafter). First, the deduction for interest expenses of long-term mortgage loan (“mortgage deduction” hereafter), a component of HE deduction, should be excluded from homeowners, who are prone to excessive tax benefits of mortgage deduction, and implemented separately out of other components of HE deduction, and lowered to reduce abundantly advantageous financing condition of its relevant taxpayers. Next, rent credit, which was originally introduced to help for low-income wage earners, should be expanded to faithful sole proprietors, who could benefit from rent credit on par with no income restriction, which could result in equal tax treatment regardless of the type of taxpayers. Finally, because the tax benefits for deposits are different from those for rent expenditures and, as a result, the tax principles of both inconsistency and neutrality are not followed, such tax benefits should be provided to total housing service expenditures in equal manner while adopting the ceiling of those total expenditur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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