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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교육장 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from the Superintendents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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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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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교육장 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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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교육학회
    · 수록지 정보 : 비교교육연구 / 21권 / 5호 / 83 ~ 104페이지
    · 저자명 : 고전

    초록

    이 논문은 일본의 지방교육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교육장의 선임과 역할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그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시도된 것이다. 논의의 준거로서 교육행정의 원칙과 지방교육행정의 이념, 그리고 문부과학성이 밝힌 제도적 의의와 원칙 등을 분석하였다. 최근의 정부 문건과 학계 논의를 분석하였고, 관련 전문가와의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개선 방안은 교육장 수장부국화론, 선택론, 공선제론, 교육장 공모제론 등이었다. 광역단위의 수장우위 종합행정론이 논의의 대세를 이루고 있고, 광역단위에서의 자치 불감증과 기초단위 자치 불가능의 한계를 중단위 교육행정 체제의 재편에서 찾고 있다. 시사점으로, 종합행정과 교육행정과의 조화 필요성, 교육장 권한 결정후 선출방법 논의 순서, 교육장제의 실시 단위의 조정 및 광역단위 교육행정에의 적용 가능성, 명분론이나 실리론 자체보다는 제도의 존재 이유에 대한 성찰 필요성 등을 들 수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characteristics from the Superintendents of boards of education in Japan and suggest the implications to Korea. This article composed of six chapters; introduction and approach method, ideals and principles of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on system, real opera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Superintendent system, discussion on the major improvement, and some implications. Educational administration shall be carried out in a fair and proper manner through appropriate role sharing and cooperation between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on Bill, §16).
    The history of Japanese reform policy about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on can be classified into four periods; The Board of Education Law(1948-1956), the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on Bill(1956-1999), Decentralization of Power(1999-2006), and Strengthening the Nation’s Responsibility(2007-Now). The members of educational boards were appointed by the head of each local public body with the consent of the local assembly. And the each(prefecture, city, town, and village) educational boards appointed the each Superintendents among themselves.
    As a characteristic of Superintendents system, The reform of Superintendents system is changing under the stream of 'General administration'. it means connection of the Superintendent and the head of each local public body. But, they have not been able to produce a conclusion until now. As a conclusion, when we reform the select system of Superintendents, we should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the final purpose of improving the school educational environm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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