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체류관련 출입국관리법의 문제점 (Legislative Problems of the Immigration Control Act in relation to the stay of foreigners)

2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7.04
28P 미리보기
체류관련 출입국관리법의 문제점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수록지 정보 : 세계헌법연구 / 23권 / 1호 / 73 ~ 100페이지
    · 저자명 : 김현미, 김경제

    초록

    현행 출입국관리법의 국내체류 외국인 관리에 관한 규정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외국인 체류와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출입국관리법에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상한을 직접 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하위법에 위임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상한은 출입국관리법의 본질적인 내용으로 입법자가 직접 출입국관리법에 법률의 형식으로 규율하여야 한다. 여기에 더하여 위임기관도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르면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고 체류기간의 상한은 법무부장관령으로 규정하도록 한다. 그러나 외국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각각 다른 기관이 규율하게 함으로써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상한에 관한 규정이 체계적으로 규율되지 못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상한을 출입국관리법에서 대강을 정하고 단일한 하위법에 위임하여야 한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영주자격에 관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영주자격은 외국인의 체류관리와 관련된 사항임으로 출입국관리법의 본질적 영역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그리고 영주자격을 얻기 위한 요건은 국적을 얻기 위한 요건과 거의 동일하다. 또 영주의 체류자격은 공직선거법이나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에서 이미 법률의 형식으로 규율되어 있다. 따라서 출입국관리법에 영주에 관한 규정을 삽입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The current articles on the management of foreign residents in the immigration control act have many problems. This study is prepared to indicate the problems in order to revise the relevant provisions in the immigration control act. Although the number of foreign residents in Korea is annually growing by 6%, but the development speed of the immigration control act is not follow it.
    The biggest problem in the current immigration control act is in relation to the stay of foreigners that the sub-laws of the immigration control act are not organized systematically. According to Article 10 of the immigration control act, the status of stay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n the other hand, the maximum period for each stay shall be prescribed by the Ordinance of the Minister of Justice. But legislators do not provide any limits or the concrete scope specifically defined in Article 10 of the immigration control act. Therefore Article 10 of the immigration control act violates Article 75 and 95 of the Korean Constitution. It is suggested that the immigration control act shall prescribe briefly the status of stay and the maximum period for each stay and then delegate to President to issue presidential decrees concerning them.
    There are no provisions concerning the permanent resident visa in the immigration control act. But the person with the permanent resident visa is recognized to have similar status compare to nationals. And conditions for obtaining a permanent resident visa is similar to the conditions for obtaining citizenship. Therefore provisions concerning the permanent resident visa shall be legislated in the immigration control act.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03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5:37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