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지방인구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Local Population Policy in South Korea: Problems and Alternatives)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2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20.12
24P 미리보기
지방인구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인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인구학 / 43권 / 4호 / 115 ~ 138페이지
    · 저자명 : 김한나, 고우림, 임예진, 정명구, 조영태

    초록

    본 연구단편은 우리나라 지방인구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현재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은 물론이고 200개가 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들도 차별성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거의 모든 지자체들은 인구정책의 목표를 출산장려로 놓고 있고, 지역에 따라 금액이나 조건에는ㅏ 차이가 있지만 현금성 출산장려금을 주된 인구정책으로 수행하고 있다. 인구변동의 원인과 속도에 지역 간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는 차별화된 인구정책 혹은 각 지자체별로 차별화된 인구정책의 방향과 내용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진행된 지난 15년간 이처럼 천편일률적이면서도 실효성이 의심되는 인구정책을 대부분의 지방정부들이 수행해 왔다는 사실은 지방인구정책의 개념부터 시작하여 무엇을 왜,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단편은 출산장려만이 인구정책의 모든 것인 것처럼 되어 있는 현재의 지방인구정책을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 더욱 광범위한 개념의 인구정책을 제시하였다. 이제껏 지방정부가 추진해온 인구정책은 출산율과 총인구 수가 줄어가는 것을 ‘완화(mitigation)’하는 것을 목표로 해왔다. 본 연구는 오늘의 인구변동을 분석하여 지역의 변화를 미리 예측하여 어떻게 그 변화에 ‘적응(adaptation)’하는지, 혹은 아예 지역의 미래를 ‘기획(planning)’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현실에 부합하며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인구정책의 방향임을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This paper seeks to widen the scope of discussion by assessing both problems with and alternatives to local population policies in South Korea. Despite substantial differences in local contexts and characteristics 17 regional governments as well as more than 200 municip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implement fairly similar population policies. The primarily target of population policies in most local governments is to promote childbirth with exclusive focuses on providing various forms of cash-transfer programs, albeit differently in the amount of and requirements for financial benefits. Since the causes and pace of population changes differ at different local areas, local governments should develop and identify appropriate population polices that actually reflect their local contexts and circumstances. However, over the past fifteen years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Basic Plans for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eing,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have carried out one-size-fits-all and seemingly ineffective population policies, which implies that it is the time to revisit the fundamental question from the concept to the what, why and how of population policy in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criticizes the exclusively childbirth-centered local population policies and provides insight into a more comprehensive concept of population policy. This study further points out that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have solely concentrated on ‘mitigation’ measures in response to fertility and population declines. Instead, local governments should be able to recognize and analyze current demographic signals in order to forecast beforehand the effects of population changes on local socio-economic development, which enables them to strategically prepare for ‘adaptation’ to imminent population changes or ‘planning’ for the future at the local level. In conclusion,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the ‘adaption’ and ‘planning’ measures are more realistic and necessary population policy options for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판매자 설정표지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3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49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