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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사법제도의 시사점* (Le problème d'actualité du régime de justice frança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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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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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사법제도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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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과정책 / 19권 / 1호 / 215 ~ 240페이지
    · 저자명 : 박재현

    초록

    프랑스 재판제도는 한국의 재판제도와 다르다. 프랑스에서는 이원적 재판구조가 존재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재판구조를 가지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행정재판소와 사법재판소의 관할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권한쟁의재판소가 있다. 프랑스는 2008년 헌법개정에 의해 헌법 제61-1조를 신설해서 법률에 대한 구체적․사후적 규범통제 제도를 도입해서 종래의 사전적․예방적 위헌법률심사제와 병행시켜 프랑스는 헌법재판을 통한 인권보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할 때 구체적 규범통제만을 인정하고 있는데 프랑스처럼 사전적․추상적 규범통제 제도도 인정해서 병행시키는 것이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현행 프랑스 개정헌법 제 65조에 따라 사인이 고위사법관회의에 사법관(magistrat)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새로운 권리를 창설했는데 이것은 사법관의 모든 비리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사인은 사법관의 직무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에 고위사법관회의에 고발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판사와 검사의 비리가 신문에 전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도 프랑스처럼 사인이 판사와 검사의 비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Le régime de justice française est différent de celui de justice coréenne. En France, il y a la dualité de la justice, alors qu'en Corée, il y en a unité. C'est pour ça il existe le Tribunal des conflits pour résoudre le conflit de l'autorité administrative et l'autorité judiciaire en France. Ce Tribunal des conflits est créé en 1872 et a un caractère arbitral. En France, il y avait la révision constitutionnelle du 23 juillet 2008 et la compétence du Conseil constitutionnel est élargie parce que la révision du 23 juillet 2008 a crée le controle a posteriori avec le maintien du contrôle a priori alors qu'en Corée, il n'y qu'a contrôle a priori. Il faudrait consulter le droit français en Corée. En France le Cons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 comprend une formation compétente à l'égard des magistrats du siège et une formation compétente à l'égard des magistrats du parquet. La formation du Conseildu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 à l'égard des magistrats du parquet donne son avis sur les nominations qui concernent les magistrats du parquet. La formation du Conseildu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 à l'égard des magistrats du parquet donne son avis sur les sanctions disciplinaires qui les concernent. Le Conseildu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 peut être saisi par un justiciable dans les conditions fixées par une loi organique. Selon une loi organique du 22 juillet 2010, le citoyen peut déposer une plainte contre un magistrat. Ce régime conduirait le citoyen à la garantie du droit Il faudrait consulter le droit français en Coré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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