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원시적 불능과 민법 제535조의 개정 (Initial Impossibility and the Revision of Article 535 of the Korean Civil Code)

33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24.12
33P 미리보기
원시적 불능과 민법 제535조의 개정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민사법학 / 109권 / 57 ~ 89페이지
    · 저자명 : 이계정

    초록

    본 글에서는 원시적 불능에 관한 민법 제535조 개정 문제를 논하기 위하여 각국의 입법례, 국제모델법을 살펴봄으로써 원시적 불능의 법적 취급에 관한 국제적 흐름을 검토하고, 민법 제535조에 관한 2013년 개정안, 2024년 개정안을 설명하고 원시적 불능의 법적 취급과 관련된 쟁점을 논하였다. 본 글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24년 개정안은 2013년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원시적 불능 도그마를 폐기하였는바, 계약체결 전에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와 계약체결 후에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고, 급부가 원시적으로 불능인지 여부는 계약의 유무효와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장은 타당하다.
    둘째, 2024년 개정안은 2013년 개정안과 달리 원시적 불능에 관한 독자적인 손해배상 근거 규정을 두지 않았는바, 원시적 불능에서의 채무자의 정보의무 위반은 민법 제390조의 과실에 포섭될 수 있고, 원시적 불능으로 인한 이행불능도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의 유형에 해당되므로 별도의 손해배상 근거 규정은 불필요하다는 점에서 2024년 개정안의 입장이 타당하다.
    셋째, 2024년 개정안은 2013년 개정안과는 달리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 채권자가 이행이익을 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는바, 원시적 불능인 계약을 유효하다고 보는 이상 원시적 불능인 계약에서도 채권자의 채무 이행에 대한 기대는 정당하므로 채권자의 이행이익은 민법 제393조의 손해로서 포섭될 수 있다.
    넷째, 2013년 개정안은 채권자가 원시적 불능이라는 점을 안 경우에 채무자는 면책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2024년 개정안은 면책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채권자가 원시적 불능이라는 점을 알았다면 채권자는 원시적 불능으로 인한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행불가능하다는 점을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013년 개정안과 같이 면책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

    영어초록

    This paper dealt with the issue of revising Article 535 of the Korean Civil Code (hereinafter “KCC”) regarding initial impossibility by reviewing Civil Codes of other countries and international model laws to analyze the international trends in prescribing the legal relationships arising from initial impossibility. The paper also elucidated the 2013 and 2024 revision proposals for Article 535 and discussed the legal issues related to initial impossibility. The contents of this paper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f all, the 2024 revision proposal, like the 2013 revision, maintains that it is appropriate to abolish the doctrine of initial impossibility, which holds that a contract is invalid merely because at the time it was concluded performance of the obligation assumed was impossible. This argument is well-founded in that there is no justifiable reason to treat initial impossibility differently from supervening impossibility, and the initial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does not relate to the validity of the contract.
    Secondly, unlike the 2013 revision proposal, the 2024 proposal does not include a separate provision for damages based on initial impossibility. The debtor's failure to satisfy their duty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initial impossibility can be encompassed within the negligence under Article 390 of the KCC, and non-performance due to initial impossibility can also fall under the category of "non-performance of obligations" under Article 390. Accordingly, the 2024 revision's position is justifiable.
    Thirdly, the 2024 revision proposal clarifies that the creditor can claim expectation interest in cases of initial impossibility. Since a contract leading to initial impossibility is deemed valid, it can be legally justifiable for the creditor to expect the debtor to carry out the performance specified in the contract and the creditor's expectation interest can be included as damages under Article 393 of the KCC.
    Finally, the 2013 revision proposal included a clause that exempted the debtor from liability if the creditor knew about the initial impossibility. However, the 2024 revision does not include such an exemption. If a creditor knew about the initial impossibility, it implies that the creditor intended to bear the risk associated with it. Therefore, even if the debtor failed to inform such a creditor about the impossibility, it is difficult to argue that the debtor was negligent. Hence, it would be appropriate to include an exemption clause as in the 2013 revision proposal.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민사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19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14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