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는 법률행위 성립 당시 이미 그 목적이 불능인 경우로 원시적 불능에 해당되어진다. 원시적으로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 불능은 여러 기준에 의하여 분류되어지는데, 불능사유의 발생시점에 따라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으로, 불능의 범위에 따라 전부불능과 일부불능으로, 불능의 종국성에 따라 종국적 불능과 ... 과목: 민법총칙2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법률행위의 목적이란, 법률행위를 하는 자가 그 행위에 의하여 발생시키려고 하는 법률효과를 말한다.
원시적 불능 1) 무효 : 법률행위가 원시적·객관적·전부 불능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다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 원시적불능이지만 전부불능이나 객관적 불능이 아닌 경우에는 담보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은 유효하게 취급되며, 계약 해제권, 손배청구권 등이 문제된다. ... Ⅰ.불능 1. 의의 : 불능인지의 여부는 예컨대 매매목적물의 멸실 등과 같이 물리적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사회통념상의 불능도 포함한다. 2.
원시적 불능과 계약체결상의 과실과의 관계 1. ... 따라서 원시적 불능의 경우도 후발적 불능의 경우와 동일하게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도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존속하고 다만 급부의 불능에 따른 효과가 주어진다고 한다. ... 이규정은 원시적 불능에 관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5.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6. ... 임의규정도 없고 임의규정으로 보충할 수도 없는 경우라면 신의칙에 따라 해석한다(민법 제2조). 4_원시적 불능, 후발적 부능 1) 원시적 불능 법률행위가 성립할 당시에 이미 불능이었던 ... 그리고 원시적 불능인 계약은 무효이다. 2) 후발적 불능 법률행위의 성립 자체는 문제가 없었으나 이후에 불능이 된 경우이다.
구분 순서 내용 해당 조항 절대적 무효 ① 의사무능력자 법률행위 제753~755조 ② 원시적 불능인 행위 제535조 ③ 사회적 질서 행위 제103조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104조 ... 또한 계약 체결상 과실, 원시적 불능의 목적으로 계약(제535조)을 체결하였을 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표의자(제109조 1항)도 자신의 과실이 있을 때는 제750조에 의거하여 불법행위책임을 ... 불능인 행위의 무효란 처음부터 불능이므로 무효가 되는 법률행위를 말하며, ③ 반사회적 질서 행위의 무효는 민법 제103조에 근거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 행위로 맺어진
이행불능은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으로 구분된다. - 원시적 불능원시적 불능이라 함은 계약 성립 당시부터 실질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함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을 말하며 당사자는 ... 이행불능에 의한 소멸 무역계약의 당사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것을 이행불능이라고 한다. ...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이한 계약 당시에는 불능 상태가 아니었지만 당사자의 책임 없는(사망, 전쟁, 후발적 위법) 사유로 발생한 사건에 의해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된 것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 ②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원시적 불능의 경우 수 개의 ... 급부 가운데서 채권이 성립할 때부터 원시적으로 불능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은 잔존하는 급부에 존재한다. 3) 후발적 불능의 경우 가) 선택권 있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한 때 선택권 ... 급부불능에 의한 선택채권의 특정 1) 관련 법 종항 : 제385조 [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 ① 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수개의 행위 중에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나 또는 후에 이행불능하게
불능 매매의 목적물인 가옥이 계약체결 전에 이미 소실된 경우와 같이 원시적 불능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무효이다. ... 참고로 원시적 불능인 경우에 계약은 무효이지만 ‘계약체결상의 과실’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유상계약에 관하여는 ‘담보책임’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2) 후발적 불능 후발적 ...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리모계약이나, 불륜의 남녀관계를 맺는 것을 약속하는 경우와 같이, 그 급부의 내용이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때에는, 그 채권은 무효이다. (3) 실현가능성 1) 원시적
원시취득(절대적 발생) 원시취득이란 특정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초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새롭게 발생하는 권리변동을 뜻한다. 1) 소유권 취득 땅에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면 건물 소유권을 ... 취득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원시취득에 해당한다. 2) 선점 선점이란 무주물을 갖는 행위를 뜻한다. ... 불능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그 행위목적이 실현 불가능한 것. 2) 후발적 불능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에는 가능하였지만, 그 이행이 있기 전에 불능으로 된 것. 3) 전부불능 법률행위의
위험부담에서 급부의 불능이란 후발적 불능에 한정된다.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는 계약의 무효 또는 계약체결상의과실책임이나 담보책임이 문제가 된다. ... 다만 폭우로 인한 자동차 침수는 甲과 乙 모두에게 귀책사유가 없이 발생한 급부 불능에 해당한다. ... 따라서 甲은 乙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乙은 이행지체로 인해 발생한 급부불능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먼저, 채무자에게 급부의무가 있어야 하고, 급부가 후발적인 이행불능이 되어야 한다. 급부가 원시적 불능인 경우에는 채무가 성립하지 않아 대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 그리고 급부의 후발적 이행불능의 경우에, 이행불능 사정과 채무자가 취득한 이익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대상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 대상청구권의 요건과 효과 대상청구권이란 이행을 불능하게 하는 사유에 기해 채무자가 급부의무는 면하면서 그 대상이 되는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그가 취득한 대상의
이행불능에는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이 있는데, 원시적 불능은 애초에 계약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전자만 해당한다. ... 이러한 이행불능의 성립요건으로는 먼저 ⓐ계약 또는 채무가 성립한 후에 이행불능이 되어야한다. ... 이행지체는 계약의 목적물이 이행불능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행하려고 한다면 이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는 점에서 이행불능과는 다르다.
불능의 분류 (1) 원시적불능과 후발적불능원시적 불능은, 법률행위가 성립될 당시에 이미 불능인 경우 후발적 불능은, 법률행위의 성립당시에는 가능했는데 그 이행전에 불능으로 된 경우이다 ... 대하여 원시적불능/후발적불능에 의한 법률효과가 발생한 다. ... 원시적불능인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과실문제가 발생한다.
원시적 · 주관적 불능은 이행불능은 아니지만 매도인이 타인의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할 수 없게 된 것에 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 이행불능이 성립할 수 있다. ... (원시적 불능은 법률행위가 무효 ⇒ 채무불이행은 발생 × ) 후발적 불능의 경우 매매계약은 유효 - 채무불이행으로서의 이행불능은 후발적 불능으로서 그것에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이다 ... *귀책사유: 책임을 져야 하는 사유 - 건물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건물이 계약체결 전에 이미 소실된 경우가 원시적 불능이고, 계약체결 후에 소실된 것이 후발적 불능이다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⑴ 의의 원시적 불능으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에 그 불능한 급부를 이행하여야 할 자는 계약의 무효로 상대방이 받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민법 제535조) ⑵ 요건 ㉠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원시적·객관적 불능이어야 한다(후발적 불능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 - 계약이 체결된 후 매매목적 건물이 전소된 경우에도 매매계약은 ...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부분이 원시적 불능임을 이유로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어야 한다.
① 우리 민법은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능 여부를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불능여부를 판단한다. ② 법률행위의 목적이 원시적 불능인 경우에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③ 법률행위의 ... 성립 당시에는 가능했던 목적이 법률행위의 성립 후에 이행기에 불능으로 된 경우는 후발적 불능으로 무효는 아니다. ④ 후발적 불능에서 채무자를 기준으로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에 ... 법률행위의 불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