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제정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 of Enacting Municipal by-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43권 / 2호 / 437 ~ 460페이지
· 저자명 : 김병록

초록

지방의회는 자치입법권, 예산심의권, 행정감사권 등 세 가지의 기본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중에서도 자치입법권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동시에,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제의 근간이 되는 행위 중 하나이다. 그러나 조례안의 작성은 집행부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나마 자치단체의 장의 재의요구권이나 선결처분권 등에 의해 의회가 원안에 대한 수정가결을 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가 작성 권고하는 모델 조례안에 따른 것이 적지 않은 등 입법기능의 면에서 지방의회의 기능이 제 역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법적인 측면에서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기관위임사무는 자율적인 입법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약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민들이 직접 선출한 대표들이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안을 입안·심의하고, 이에 따른 지방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인 지방의회 기능의 중요성이 재인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더 많은 의원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자치입법과정의 선진화가 요구된다. 이 논문에서는 조례제정권에 관한 일반론(Ⅱ)을 소개하고, 조례제정권의 제한과 문제점(Ⅲ)을 지적한 후, 조례제정권의 개선방향(Ⅳ)을 제시하고 자치입법의 발전을 위한 제언(Ⅴ)을 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영어초록

The local council contains three fundamental functions such as autonomy legislation right, budget voting right and administrative audit right. Among these functions, the autonomy legislation right accepts citizen's opinion and reflects it into the policy while enacting municipal by-law like the local condition to contrive residents to promote welfare which is one of a deed that is local autonomy system's keynote. However, most of the framework of the municipal by-law is conducted by the executive and nevertheless, for an assembly to have an revised voting for the original bill from the chief of the municipal corporation's revoting demand rights or precedent disposition is not an easy thing in reality and speaking from the aspect of the legislation function such as model municipal by-law counseled by central government which has quite a lot of followings, local counsel has been having indication that it has not been able to fulfill it's general function. Also from the aspects of law, resident's limitation in rights or added obligation facts should have legal mandate. Despite representatives that has been elected by the citizens should accept resident's various opinions and should decide the municipal by-law. This dissertation introduces general theory related to municipal by-law and suggest the direction for improvement and suggest so local counsel could resid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