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1공화국 정당체계의 특성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5권 / 3호 / 179 ~ 208페이지
· 저자명 : 성병욱

초록

이 논문은 제1공화국 시기에 걸친 정치과정의 핵심적인 요소인 정당체계에 대한 연구이다. 제1공화국 시기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 정당체계의 특성을 도출하여 정당체계의 제도화를 모색하고자 분석되었다.제1공화국 정당체계의 특성에서 정태적인 특성으로 정당의 수와 세력분포는 정당의 난립에서 출발하여 점차로 정당의 수가 줄었으며, 원내교섭단체의 세력변화에도 양당체계의 모습을 나타냈다. 통합성에서는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보수우익 정당들로 정당체계의 통합성이 높았다. 그러나 행태적 측면에서는 이념적 동질성에도 불구하고 갈등과 대립에 의한 낮은 통합성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정당체계의 비중은 정부와의 관계, 국민과의 관계에서 가지는 비중이 미약하였다. 이는 정당체계가 정치과정에서 독립적으로 정부와 국민 모두로부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편 동태적 특성으로 정당자체의 변화는 다당체계에서 양당체계로의 변화를 보여주어 경쟁적 정당체계로의 동태적 특성을 보여주었다. 정당체계내의 변화로서 야당정치세력의 재편성은 제1공화국 후반에 와서 자유당과 민주당이 양당체계로 형성되어 경쟁적인 정당체계의 징후를 나타냈다.요컨대 제1공화국 정당체계는 후기로 갈수록 양당적 정당체계에 의해 여야간의 경쟁력을 갖추어 갔지만, 야당은 여당에 비해 열세에 있었다. 여당을 중심으로 하는 정당체계는 다시 행정부로부터 소외되어 정치체계가 정당체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은 강했던 반면, 정당체계가 정치체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약하였다. 따라서 정당체계의 조건은 성숙되어 가는데 체계적인 변화발전의 제도화로 전환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