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제의 고용효과 (The Employment Effects of 40-Hour Standard Workweek)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관계연구 / 24권 / 2호 / 109 ~ 129페이지
· 저자명 : 노용진

초록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1-4차 웨이브를 이용하여 주40시간제 도입의 고용효과 메커니즘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론모형은 Brunello(1989)와 Hunt(1999), Kawaguchi et al(2008) 등의 분석틀에 기초를 두고 도출하였으며, 회귀분석모형으로는 개별 기업효과와 시간효과를 통제한 패널데이터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40시간제 도입은 초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으나 실근로시간을 4시간 정도 감소시키고 있다. 둘째, 주40시간제 도입은 노동생산성에 대해서도 약하게나마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실근로시간과 노동생산성 등은 고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초과근로시간은 고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넷째, 주40시간제 도입은 고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들은 주40시간제 도입의 고용효과에 대해서 초과근로시간은 매개변수로서 작용을 하고 있지 못하지만 노동생산성은 매개변수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investigates a mechanism of employment effects of 40-hour workweek empirically, utilizing the four waves of Workplace Panel Survey. I apply panel data fixed effect models with individual and time effects, improving upon the analytical frameworks of Brunell(1989), Hunt(1999), and Kawaguchi et al(2008).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40-hour workweek does not affect overtime significantly, but reduces actual weekly working hours by about 4 hours. Second, 40-hour workweek has a weakly positive effect on labor productivity. Third, actual working hours and labor productivity have significantly negative effects on employment. Fourth, 40-hour workweek has a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employment. The results indicate that labor productivity gain is likely to act as a mediator between the shorter standard workweek and employment, but that overtime is not. Finally I summarize the results of this study and discuss their implicatio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