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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2조 제2항 연구 (A Critical Analysis of Article 22 Clause 2 of the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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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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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2조 제2항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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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0권 / 1호 / 189 ~ 242페이지
    · 저자명 : 정필운

    초록

    이 글은 헌법 제22조 제2항 “저작자ㆍ발명가ㆍ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법률로써 보호한다”는 규정의 의미를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이 규정의 개정사를 살펴보고, 미국, 독일, 일본 등각 국 헌법을 비교헌법론적 시각에서 살펴보았다(Ⅱ). 그리고 제22조 제2항에서사용된 헌법상 용어를 분석하며 이 규정의 구성요건을 정립하고(Ⅲ), 적용범위를 확정하였다(Ⅳ).
    그 결과 헌법 제22조 제2항에서 사용된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 ‘예술가’, ‘권리’, ‘법률로써’, ‘보호한다’라는 헌법상 용어의 의미를 분명히 하였고, 헌법 제22조 제2항에는 명시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지만 보호의 목적과 제한된기간 등은 구성요건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 의미를 규명하였다.
    그리고 헌법 제22조 제2항, 제23조 재산권 규정과의 관계,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규정과의 관계, 제127조 제1항 국가의 정보개발의무 규정과의 관계 등을 규명하면서 헌법 제22조 제2항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영어초록

    This is a study on Article 22 Clause 2 of the Constitution of Republic of Korea which is Creator Protection Clause. This Article 22 Clause 2provides that “[t]he rights of authors, inventors, scientists, engineers, and artists shall be protected by Acts.”First of all, this paper reviews the revision history of this clause and similar constitutional provisions of other countries in comparative perspective.
    Secondly, this paper explores the relevant meanings of constitutional terms such as “rights”, “authors, inventors, scientists, engineers, artists”, and “being protected by Acts” and establishes requirements of Article 22Clause 2. Specially, this paper proposes that the purpose of this Creator Protection and limited time for such protection is admitted to requirements of Article 22 Clause 2.
    Thirdly, this review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Article 22 Clause 2 and (i) property rights enumerated in Article 23, (ii) human dignity set forth in Article 10, (iii) the obligation of the State to develop information in Article 127 Clause 1. Finally, this review summarizes results of this research.
    This paper clarifies that the structure and meaning of Clause 2 of Article 22, and proposes that Article 22 Clause 2 should be called as Creator Protection Claus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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