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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거래방식에서의 위험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Measures for Risk Management in Letter of Credit Transactions)

27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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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4 최종저작일 2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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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거래방식에서의 위험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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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무역학회
    · 수록지 정보 : 무역학회지 / 38권 / 1호 / 257 ~ 283페이지
    · 저자명 : 정석모, 이충배

    초록

    신용장은 고객의 신용을 은행의 신용으로 대체하는 결제수단이지만 결코 완벽한 지급 보증 수단은 될 수 없다. 신용장 거래방식에는 몇 가지 주요한 위험이 존재하는데, 신용장의 독립성의원칙하에 사기적인 관행, 서류하자에 의한 지급거절, 신용장의 비서류조건 하의 수익자, 발행은행, 발행의뢰인간의 분쟁, 시장침체 또는 상품가격하락 등의 사유에 의한 부당한 하자 발생, 법원의 지급정지조치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신용장거래방식에서의 위험상황에 관하여 본 연구는 첫째, 사기의 기준을 분석하고 둘째, 서류불일치의 원인, 신용장의 준거법 등과 관련된 신용장 위험조항의 문제점 및 주의사항 등을 고찰하였으며, 셋째, 신용장거래의 주요 당사자들과 관련된 다양한 위험요인을 분석하였으며,마지막으로 이렇게 고찰한 위험요인들의 위험분석 및 위험평가를 수행한 후 주요 당사자들 간 관심의 긴장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과 법적 구제책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다양한 산업의 무역 종사자들에게 신용장 거래방식에서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위험관리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영어초록

    A letter of credit is the predominant settlement method to substitute the credit of thebank for that of the customer. However, a letter of credit is not an absolute guaranteeof payment. There are some major risky factors such as fraudulent practices under theindependent principle, a non-payment caused by document discrepancies, a disputebetween a beneficiary, an issuing bank and a applicant under non-documentarycondition on a letter of credit, spurious discrepancies by financial downturn in thelocal market and falling commodity price in letter of credit transactions, courtinjunctions barring payment and so on.
    Regarding risk situations in letters of credit transaction, this paper analyses thefollowing issues:This paper examines as follows; First, the standard of fraud was investigated.
    Second, major causes and attentive points are reported for document discrepanciesthat payment can be refused due to minor variation between the letter of creditdocument requirements and the proffered documents, and the problems of pitfallclauses on a letter of credit with reference to the laws and the rules governing letterof credit transactions. Third, various risks to major parties related to letter of credittransactions were discussed. Finally, it is suggested reasonable ways and legalremedies to resolve the tensions and conflicts of interest between all parties afteranalyzing and evaluating the risk factors .
    This paper expects to give useful suggestions to trade practitioners an appreciationfor risk management in letter of credit transactio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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